국회국방위{무기사기}질타

무기도입사기사건을 다루기 위해 소집된 24일 국회국방위는 이번 사건이 군의 신뢰실추에 결정타가 됐다는 점 때문인지 시종 심각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됐다.여야의원들이 [군이 나라를 팔아먹는 부정의 마지막 단계가 무기와 탄약부정][군지도부를 1백% 갈아치워야 한다]는 질타앞에서 국방부관계자들의 표정은무겁기만 했다.

이같은 질타에 대해 신임 이병대국방장관도 [이번 사건에 대해 정말 한탄스럽고 군에 33년간 몸담았지만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공감하면서 철저한 조사의지를 피력했다.

3시간 이상에 걸친 질의에 비해 이장관은 단10분만에 답변을 종료했음에도불구하고 여야의원들은 이장관의 진상규명의지에 기대를 표시하는 분위기였다.이날 의원들은 특히 이번 사건은 군이 관계된 조직적인 공모사건일것이라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군수조달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을 촉구했다.

강창성의원은 이번 사건이 정치 및 군고위관계자들에게 로비자금을 제공함과동시에 관련 실무자의 무기소요제기 단계에서부터 로비가 있은 전형적인 비리사건이라고 통박했다.

그는 90년 이종구전국방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영국 독일제에 비해 성능은 대등하면서도 값은 월등히 비싼 프랑스제 포탄이 3천6백발 도입결정되고 이어김종휘당시외교안보수석은 담당장교를 교체하면서까지 소요량을 1만5백발로늘렸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당시 관계자의 증언을 준비하고있다고 말했다.강의원은 또한 군과 안기부 관련자에 검찰의 수사한계를 지적하면서 특별검사제를 채택할것과 함께 국회국정조사권을 발동해야한다고 말했다.권노갑의원도 [이번 사건은 국제적으로 웃음거리며 망신스러운 일]이라고 규정하고 특검단과 검찰수사의 한계성을 지적하면서 민군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할것을 제의했다.

정대철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난립한 무기중개상들을 정리하고 커미션으로 지출되는 예산낭비를 막고 무기중개상과 관련공무원의 결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군수무기도입을 중개방식이 아닌 전문인력양성을 통한 직구매방식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단순 사기가 아닌 국내대리인과 군수본부관계자등의 조직적인 공모라고 주장했다.

나병선의원은 실무자의 자질및 전문성부족과 함께 군수본부의 폐쇄성을 불식시키고 군수업무에 대한 감시와 검증을 위한 제도보완을 주장했다.서수종의원은 [국방부가 사기당한 금액을 회수하려는 노력보다는 국방부의국고손실보전을 위해 은행측에 강압적으로 기부금형식으로 이를 보전토록 했다]고 국방부의 안이한 수습태도를 질타했다.

또한 무기소요제기와 도입, 보고등에 대한 전면적인 구조개선없이는 이번 사건의 재발방지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병대장관은 답변을 통해 수사체제의강화와 공정성을 위해 국방연구원등으로 합동수사부를 설치하고 수사진전상황을 매일 언론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이번 사건은 87.88년에발생한 것으로 본인이나 정부 모두 감추고 호도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며철저한 조사를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