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이후 각국전략(끝)-EC

이번 미.EC무역협상에서 EC측은 나름대로 {실속을 챙겼다}고 평가하고 있다.EC측에 대한 GATT측의 최근평가는 지난5월18일 보고서를 보면 확연히 윤곽을파악할수 있다. 이보고서는 EC가 단일시장추진으로 많은부문이 개방됐고 정책및 제도의 투명성과 법적보호장치등이 향상된 점에 후한 점수를 주고있다.반면 농업등 일부 산업부문에선 EC시장이 여전히 폐쇄된 상태에 있으며 EC역외교역의 75%가 특혜무역협정 적용을 받고있다고 지적한바 있다.우리나라의 EC진출은 비교적 규제조처가 완화된 아일랜드.영국시장에 집중되고 있다.프랑스에는 특기할만하게 지난 11월 알자스지방 롱이에 준공된 대우전자공장이 현지합작형태로 진출했는데 프랑스정부가 토지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세금또한 감면을 해줘 설립에 따른 고심이 적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실상EC가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방편으로 가장 빈번히 사용하고 있는 조치는관세부과 또는 가격인상약속에 의한 반덤핑규제이다.

EC의 반덤핑규제중 40%는 화학제품및 비료등에 적용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섬유.기초금속.반가공금속등에 주로 적용된다.

따라서 이들부문에 연관된 우리나라제품은 그만큼 시장확보등 마키팅에서 고전을 면치못했는데 {신라운드}를 통해 공정무역의 룰이 정착되면 질우위품목을 겨냥한 시장개척을 서둘러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섬유시장 공동개방은 이번 UR협상에서 막바지에 불쑥 내던져진 이슈로EC회원국가운데 포르투갈.프랑스등은 개도국시장이 개방된다는 전제아래 이에 따른 섬유산업계의 활황이 예견돼 우리업계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기도 하다.

EC에 중공업분야와 자동차진출을 늘리고있는 현대파리사무소 김재형소장은"이번 신라운드시대를 맞아 EC 각회원국마다 전반적으로 새로운 규정에 따른자국파급효과와 피해에 관한 저울질이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업계에서도 이에 따른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파리시내에서 무역오파대행업무를 보고있는 정한성씨(36)는 "최근들어 우리상품가운데 타이어.배터리.각종스포츠의복.전자제품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를보이고 있으나 문제는고가제품의 경우 일본에게, 중저가 제품은 동남아와 중국에 잠식당하고 있어 차츰 설땅을 잃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상품의 출구는 {아이디어 품목}을 더욱 집중공략하는데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지적했다.

프랑스는 이번 UR협상에서 자국이익을 위해선 어떠한 외부비난도 감수해야겠다는 각오로 외교력을 발휘, 예상외의 수확을 거뒀다. 그들은 EC라는 집단적파워와 자국민들의 시위(특히 농민)를 협상무기로 활용했던 것이다.프랑스는 어떻게보면 자국내 농산물과 미에 비해 취약산업부문인 항공기.시청각산업등에서 철저하게 자국이익을 확보하고 미국문화침투의 예봉을 꺾음으로써 {유럽문화의 고유성}을 지킬수 있었으며 자국내 업계들의 파산도 예방할수 있는 {막강담판력}을 보여 세계 각국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12월 현재 EC 블록내에 진출한 우리나라의 업체수는 모두 5백70여개. 반면EC업체들의 한국상륙은 여전시 {러시}를 이루기에는 제약이 많다는게 EC측 주장이다.

EC측은 우선 우리나라의 EC제품 자동차수입제한과 주류수입에 관한 관세장벽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또 EC투자에 대해 우리나라 관련법규의 복잡성과 진출EC기업들의 해외자본도입 제한도 EC가 개선을 우리나라측에게 요구하는 부문이다. 따라서 EC측은 한국이 EC사업및 무역분야의 관계강화를 원한다면 한국내 각종 무역장벽을 철폐하고 시장개방이 일정대로 추진되도록 주장해왔다. 이번 신라운드 조항에 따라 우리나라의 각종 수입제한조치와 관세장벽철폐가 단행되는 추세에 따라EC와 한국기업은 서로 과학.기술.에너지부문등에서 관계강화를 우선 서둘러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