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기용과 개각배경

입력 1993-12-17 12:42:00

김영삼대통령의 16일 이회창감사원장 국무총리기용은 쌀시장 개방등에 따른*민심을 수습하고 변함없는 개혁추진을 통해 우루과이 라운드협상타결 이후의국제화시대에 대비하겠다는 인선으로 볼 수 있다.다시말하면 이번 내각개편은 쌀 개방에 대한 문책으로 흐트러진 민심을 달래고 격앙된 정국을 가라앉히는 동시에 국제경제전쟁에 대응한다는 의지를 담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함께 새정부 출범후 개혁이미지의 상징인물이었던 이감사원장을 총리로발탁한 것은 앞으로도 개혁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고 특히 공직사회의 {관기확립}을 천명한 셈이다.

그간 새정부 첫내각인 황총리내각은 무소신과 무사안일에서 자격시비까지 끊임없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내각이 대통령의 개혁의지를 따라오지 못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특히 쌀 개방에 따른 책임문제가 대두된 이후 내각개편불가피론이 대세를 이루면서 공무원들이 일손을 놓는등 행정부쪽에서 업무공백이 빚어졌다.김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에서 개각을 미룬다는 것은 국정운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 새 진용 정비를 앞당겼다는 분석이다.김대통령이 새 총리에 이감사원장을 선택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할수있다.

UR타결과 국제화 개방화라는 국내외 여건을 감안해볼 때 행정 특히 경제분야경험이 없는 그의 기용은 한마디로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물론 지난번 대법원장 인선때 후보1순위였던 이신임총리를 감사원장으로 잡아둔데 대한 배려의 측면이라는 시각도 없지않다.

이때문에 일부에서는 총리직에 오래 머물러 있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나오고 있으며 또다시 사정한파가 불어닥쳐 겨우 회생기미를 보이기 시작한경제에 찬물을 끼얹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부담감에도 불구, 이감사원장을 새총리로 발탁한 것은 상당한 함축성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김대통령은 취임후 잇따라 발생한 각종대형사고나 UR협상과정에서 보여준 공직사회의 무능.보신주의등 고질적인 병폐가 계속된 사정에도 여전히 상존하고있는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듯하다.

바로 이점이 이총리의 기용을 결심케 한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다.이렇게 볼때 김대통령은 이번에 대폭적인 개각과 당정개편등을 통해 진용을정비한뒤 새해부터는 정국을 주도하며 개혁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리가 바뀜에 따라 이제 관심은 개각 폭과 어떤 인물들이 입각할 것인가에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개각이 국정분위기 일신 차원이라는 점에서 대폭적이고 전면적인 개각이 될것이라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현재 교체가 거론되고 있는 각료로는 쌀 개방과 관련된 이경식경제부총리와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등 경제팀 대부분과 무기사기사건등과 관련한 권녕해국방을 비롯 한완상통일부총리, 환경, 보사, 내무등 10여명에 이르고 있다.민자당당직의 경우 17일 오후 김종비대표가 김대통령과의 청와대주례회동에서 일괄사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내년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개편여부와 시기는 불확실하다.

오늘 일괄사표를 내기로 한 청와대수석비서관중에서도 박재윤경제수석등3-4명이 교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박관용실장의 거취가 주목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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