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방부가 사기당하다니

국방부가 탄약을 수입하려다 외국의 조그마한 오퍼상에게 거액을 사기당한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큰 파문이 예상되고있다. 이같은 국제무기거래사기사건은 1년전인 지난해 12월 거래서류에 하자가 있는것을 발견하고도 6개월뒤에야 사기당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사기사실을 알고도 지금까지 6개월동안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않고 국방부와 거래은행인 외환은행이 서로 책임전가만 해왔다는 것이다.국방부는 지난 90년11월 국내오퍼상을 통해 프랑스의 무기오퍼상인 에피코사와 55억원어치(6백70만달러)의 탄약수입계약을 체결했는데 에피코사가 작년12월 가짜 선하증권을 주고 외환은행파리지점에서 탄약대금전액을 찾아갔다는것이다. 그런데 문제의 선하증권에 하자가 있다는것을 눈치채고도 대금을 내주었다는 것이 이해할수없는 대목이다. 은행측은 하자가 있음을 국방부에 통고했으나 대금지불을 지시해 내주었다는 것이고 국방부는 하자사실을 통고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국방부와 은행은 책임을 면하기위한 발빼기만을 했을뿐 국내오퍼상이나 에피코사의 소재파악도 제대로 하지않고있다가 이들이 모두 잠적한 뒤에야 찾아나서는 뒷북수습으로 지금으로선 대금회수가 막연한 형편인 모양이다. 정말 창피스러운 일이다. 나라의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기관이 외국의 조그만 오퍼상에 사기를 당했다는 것은 국가의 체면을 크게 손상시켰음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

이제 국민들은 어떻게 국방부를 믿을수 있겠는가. 귀중한 국고를 사기로 축냈다는 것도 무척 아까운 일이지만 엉성한 상식이하의 업무능력에 더욱 큰 걱정을 하지 않을수 없다. 모든일에 한치의 빈틈도 없는 조직력이 요구되는 국방부가 어리석기가 한없는 일을 저질렀다는데 대해선 기막힐 뿐이다. 어떻게이런 엉성한 일이 나라의 주요기관에서 일어날수 있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이해할수 없다.

특히 일을 저지른뒤에 국방부가 사기당한 대금을 회수할수 있도록 신속한 수습을 하지않고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는것을 막는데만 급급하면서 사실을 축소.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가혹한 질책을 면할수 없을것 같다. 어떻게보면 이번 사건은 국방부가 두눈을 뻔히 뜨고 당한 사기라고도 할수있다. 국방부의 망신을 어떤 방법으로 씻을수 있을는지 모르겠다.여하튼 국가적인 망신은 이미 당했고 국민들의 자존심도 크게 상했다. 상처가 더이상 깊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서 수습해야될것 같다. 국방부가 사건을 수습하도록 버려두기엔 사태의 심각성으로 볼때 적절하지 않을것 같다.UR파동으로 나라가 어수선한데 국가기관이 국제사기사건에 말려들어 더욱 심란한 분위기다. 정부의 국정운영에 심기일전의 계기가 있어야할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