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협상 한국은 봉인가..

EC와 미국은 우리나라 쌀개방에 대해 원칙고수(예외없는 관세화) 입장과 함께 우리의 금융시장 공략에도 경쟁적으로 빗장을 열어 제치기 위한 움직임이분주하다.그들이 {쌀문제}에 대해서 한국측의 특수상황을 외면하면서 설상가상 금융문호를 개방하라는 압력을 가할때 우리협상팀은 그동안 {쌀}에만 집착, 여러분야에서 공략되어가는 개방도미노현상을 그저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다.임창렬재무2차관보는 {우리금융개방}은 당초 어디까지나 쌀협상의 유리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정부가 대안으로 고려했던 분야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협상막바지 초읽기에 들어선 현단계에서 우리의 협상전략은 빛을 보지 못했고 되레 역공을 당할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미.EC측으로부터 우리금융시장의 {황금방석}을 노크하게 된것일까. 그것은 우리나라의 금리수준이 높아 투자수익이 지대하다는데 있다.우리는 그밖에 UR협상과는 개별적으로 3단계 금융자율화와 시장개방 블루프린트(계획)를 이미 발표한 바 있는데 미.EC측은 이를 UR양허표에 포함시키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쌀개방} 수용의사를 밝힌 한국측에게 연쇄적인 고압자세를 시도, 우리의 협상력 대응의지를 약화시키려는 복안이 내재돼있다고 볼 수있다.

그외에도 미측은 금융신상품 자유로운 개발과 투자신탁등 외국인 지분 1백허용을 요청했다.

미.EC 양블록은 금융분야에서 총 26개항을 모두 양해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 림차관보의 상황분석이다.

그는 일방적인 그들의 요구를 우리가 받아주더라도 쌀 관세화 유예기간 연장만이라도 관철됐으면 하는 희망에는 여전히 미련이 남아있다. 이번 UR협상은한다디로 우리나라는 {쌀문제}외에는 거의 협상전술과 대응력이 부재하고 있음을 백일하에 노출시킨 회담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