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타결 이익계산 때만 기다려

입력 1993-12-10 12:11:00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지켜보는 중국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냉정할 뿐 아니라 생각밖으로 중립적이다.일본의 호소카와 정부가 쌀시장의 부분개방을 결정한 사실이나 프랑스 농가의 시위, 한국의 농민들이 여의도에서 벌인 대규모 쌀개방 반대 집회 사실들을 가감없이 보도하면서도 미국과 관련되는 일체의 논평을 삼가고 있다.각국 농민들의 시위 속사정이 미국에 의해 기인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리없는 중국이 이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은 우루과이 라운드의 타결이후 전개될 상황을 농업대국인 자국의 이익차원에서 고려한 계산된 몸짓으로 보인다.중국의 전체 경지면적은 95만7천제곱키로미터이며 91년도 파종면적은 1백49만6천제곱키로미터로서 경지이용률은 1백55.4%나 된다.

이중 75.1%인 1백12만3천제곱키로미터에 식량작물을 재배하며 경제작물23.5%,기타 13.8%를 이용하고 있다.

식량작물중에는 쌀 재배가 32만6천제곱키로미터(29%)로 가장 큰 비율을 점하고 있으며 밀(27.5%), 옥수수(19.2%), 콩(6.3%), 기타작물(18.0%)을 재배하고있다.

중국의 91년도 총인구는 11억5천8백만명으로 집계된바 있지만 이중 73.6%인8억5천3백만명이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중국 총 노동력의 60%인 3억5천만명이농업노동이다.

농촌인구나 농업노동력의 비율은 공업화에 따라 매년 감소해 왔으나 절대수는 계속 증가해 농업인구는 여전히 큰 비중을 점하고 있다.중국의 지형은 지세가 복잡 다양하며 산지, 고원이 전 국토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평원은 1백15만제곱키로미터로서 약 12%에 불과한 편이다.또 국토의 대부분은 온대 몬순권에 속하지만 남쪽 하남생의 아열대기후로부터 흑룡강생의 냉대기후권까지 매우 다양하다.

강우량은 회하이남의 동부지방은 비교적 풍부하지만 화북.동북지역은 4백-8백mm, 서북 내륙지역은 1백-2백mm에 불과하다.

이같은 경지면적과 자연환경, 그리고 농업인구의 분포아래서 중국이 생산해내고 있는 주요농산물은 쌀, 밀, 옥수수, 콩등의 곡물류와 고추, 마늘, 양파등의 양념채소류, 담배, 면화, 유채, 땅콩, 차등의 경제작물, 그리고 돼지고기등의 축산물이다.

중국이 매년 생산해내고 있는 거대한 물량들은 곡류를 비롯한 대부분의 농작물과 육류들에서 전세계 생산량의 20%이상, 생산순위로는 대부분 1-3위를 차지하는 괴력을 발휘하고 있다.

한편 이같은 거대한 생산물량으로도 중국이 자국민들의 식량수요를 완전히 충당하기 위해서 90년대 초반까지는 밀을 위주로 매년 1천5백t이상의 외국 농산물을 수입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은 근년들어 *농업기술의 발달로 2모작과 다수확 품종의 보급,비료, 농약 기타 농업용 자재의 개발 보급 *생산자 가격인상등 정부의 적극적인 농업정책으로 생산의욕 향상 *과거의 집단노동, 집단경영형태에서 개별농가가 생산을 책임지는 생산책임제의 도입으로 농업경영 의욕을 고취시켜 단당수확량이 엄청난 속도로 증가되고 있는 점을 간과할수 없다.게다가 인접국으로서의 우리가 경계해야할 주요한 대목중의 하나는 중국이추진하고 있는 급속한 공업화와 함께 중국인들의 의식이 서서히 경제논리 위주로 잡혀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 예외없는 개방이란 대전제의 충족이 코앞에 닥친이상 매년 생산된 거대한 품목별 물량을 놓고 전세계의 시세, 기후,작황등 움직이는 변수에 따라 얼마든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곡물무역을확대할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쌀에서 찾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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