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정치협상 어떻게 되나

입력 1993-12-09 12:37:00

예산안 처리파동이 지나면서 정치권은 이제는 쌀개방과 선거법협상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지금 여당은 의기소침한데 반해 야당은기세등등한 모습을 띠고 있어 향후 협상전개추이가 관심을 끌고 있다.**민자당**현재 민자당은 예산안처리파동의 깊은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향후 국회운영대책에 대해 아직은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사실 이번에 민자당이 날치기로 욕은 욕대로 얻어먹고 협상에서도 야당에게백기를 들게되자 소속의원들은 계파를 떠나 당지도부의 전략부재와 무능을집중성토하고 있다.

또 날치기장본인들은 자신들을 바보로 만들었다고 불평이 대단하고 특히 당지도부는 이만섭국회의장을 맹렬히 비난하고 있으며 안기부도 안기부대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며 심지어 일부에서는 청와대의 판단도 문제가 있다는비판이 제기되는등 내홍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그래서 민자당은 지금부터라도 뭔가 정국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으나 묘수가 없는 표정이다. 일단 쌀시장개방에 따른 후속조치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3대개혁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는 선거법등 정치개혁법안의 심의를 주도해 잃은 점수를 회복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자당은 또 UR협상대책특위를 하루빨리 가동시켜 민주당을 원내로 끌어들여 쌀개방의 정치쟁점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함께 펼치기로 했다.

그러나 연말쯤 있을지도 모르는 대대적인 당정개편소문으로 당이 어수선해질가능성이 높아 민자당이 얼마나 남은 기간을 자신의 뜻대로 잘 대처해 나갈지는 의문이다.

**민주당**

산으로만 가던 9인9색 민주호가 오랜만에 {청와대주도 정치실종}이란 험한 파고를 거슬러 올라가는데 순풍을 탔다.

스스로 평가하기에도 엄청난 성과라는 안기부법개정을 이끌어내고 추곡안도손질해 여당의 날치기를 결국 번복토록하는 효과를 거두는등 내실에서도 자존심대결에서도 모두 완승을 거뒀다.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도 여지없이 드러났던 계파간 알력과 당지도부 원칙부재등도 이러한 민주당의 결실로 인해 모두 덮였고 오히려 사공많은 민주호의 민주적인 의견수렴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케했다.

이기택대표로서는 명분보다는 현실적인 원내전략이었던 소위 {신노선}의 시험무대였던 이번 국회에서 협상이 결렬될 경우 비주류측으로부터 원칙부재라는 엄청난 반격에 봉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당내 분위기에 편승하기 보다는 시종 확실한 무게중심을 견지하면서만족할 만한 성과를 도출해 냄으로써 당대표로서의 그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의 남은 현안들을 쌀개방정국을 이용해 더욱 유리하게 이끈다는 방침이다. 민생현안들에 관심을 기울일것이지만 역시 쟁점현안들은 선거법등 정치관계법.

민주당은 선거연령의 인하, 정당투표제, 지정기탁금제 폐지, 쿠폰제도입등을관철시킬 것을 다짐하면서 졸속입법은 절대반대한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쌀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좀더 복잡하다. 국제통상현실을 무시하고 쌀개방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정책정당을 자처하는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이 될뿐더러 그렇다고 국민정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수위조정에 부심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UR대책위에 쌀문제를 논의해 쟁점을 원내로 수렴하는 한편으로장외투쟁도 병행하면서 김영삼대통령과 정부책임을 추궁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12.12사태, 평화의 댐등 과거사 청산문제는 쌀개방문제등 시급한 현안과 정기국회시한에 밀려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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