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쌀개방대응 일관된 자세로

쌀시장개방문제를 놓고 우리의 여론은 지금까지의 '절대불가'일변도에서 서서히 '개방불가피론'이 나오면서 양분되는 양상으로 가고있다. 오늘날과 같은민주사회에서 소위 국론통일같은 것은 있을수 없고 또 찬양받을 일도 아니다.누구든 자기의 소신은 마음놓고 이야기할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국익을 위한 최선의 길이 도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러나 문제는 대외협상당사자나 관계자들은 자신의 소신을 마음대로 이야기해서는 안되는 것은 물론 간접적으로도 나타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기밀누설이자 협상력의 약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불구,최근 정부여당에서 서서히 개방불가피론을 공론화시키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흔히들 개방불가피론자들은 전체국익을 위해서도, 그리고 국제적고립을 피하기 위해서도 최소시장접근이 든 예외없는 관세화이든 응하는 것이 옳다는 논리를 편다. 물론 맞는 말이다. 불가론자 역시 이를 모르지 않는다. 아직은 농업인구가 13.1%나 되는 구조상의 여건부비와 고립화문제에 대한 평가차이때문에 안된다는 것이다.

일본이나 선진국의 농업인구는 대체로 5%다. 그리고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우리보다 훨씬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개방을 들먹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다.

또한 고립화가 반드시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는 논리도 맞지 않는다.반공포로석방등 고립을 극복하면서도 국익을 지킨 선례가 과거에도 없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국제적 흐름을 모른다는 비난을 받을까봐 두려워 하는듯한 인상을 받을만큼 공론화에 급급한듯한 인상을 준다. 마치 개방후 오는 혼란을 미리 예견이나 하는 듯하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의지가 약화돼 있다는 증거이며 소국컴플렉스인 것이다.

지금까지 봐온 정부의 협상태도도 미덥지 못하다. 얼마전까지만해도 그야말로 시대흐름에 맞지않게 15개 품목의 개방불가를 외치다가 느닷없이 쌀만은안된다며 그대가로 금융과 서비스분야에서 대폭양보하겠다고 외치고 있다. 누가 요구하지도 묻지도 않은 말을 협상을 앞둔 정부가 한다는 것은 모순이다.그것은 대국민용일 뿐이다. 협상은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그동안 우리의 협상에는 일관된 논리가 없은듯 하다. 세계는 논리없는 우리의 주장을 들어줄리 만무하다. 여기에는 일본핑계논리도 한가지 지혜는 된다고 본다. 우리도 일본과 같은 수준이되면 그때가서 지금의 일본처럼 하겠다는것이다. 쌀관계취업자의 비중이 일본과같은 4.4%가 되고 농가소득중 쌀소득이 4.0%로 낮아져야한다는 것등이다.

어떻든 개방의 논리전개는 언론이나 학자 그리고 정치인의 개인소신만으로도충분하다. 정부여당은 앞장서지 않아도 되며 또 그래야만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