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군비확장에 서유럽선 '군침'

프랑스를 비롯한 영국.독일.이탈리아등 서유럽국가들의 무기제조능력이 최근들어 크게 개선되고 있다.이같은 현상은 서유럽이 북한핵능력제고와 중국의 비약적 무력증강정책등으로 일본.아세안등 주변국들(한국을 포함)의 안보우려가 점증되면서 이들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각종 첨단무기및 장비에 대한 수요폭증을 예상, 미리 차세대 기종및 함정등에 대한 개발필요성에서 비롯됐다고 할수 있다.

프랑스가 파악한 시장분석을 보면 흑자대국 일본의 경우 안보전략은 중장단기구상을 지니고 있는데 단기는 북한핵에 대한 대비이고 중기는 러시아 군사력팽창에 대응하는 방어능력배양이며 장기는 중국군사력신장에 맞서 이를 제압하려는 전략군사력확보에 두고 있다. 따라서 냉전시대까지 미국핵우산아래방위무임승차특권을 누렸던 일본도 이제 북한.러시아.중국을 상대로 하는 광범위한 해상전력및 미사일방위망구축등에 전력투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이같은 일본군사력의 진로설정에 맞춰 서유럽국가들은 그에 맞는 첨단무기개발을 위해 그들이 비축한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 '일본특수붐'을 노리고 군침을 흘리고 있다고 보겠다. 그다음 서유럽국가들의 주요고객국가는 비교적경제모범국으로서 최근들어 무기구매능력이 크게 향상된 한국과 대만이다.그중에서 한국은 일본이 처하고 있는 안보상황과 가상적의 개념이 유사해 향후 독일로부터 더 많은 잠수함및 함정, 프랑스로부터 각종 미사일, 이탈리아.영국으로부터도 첨단장비구입등 차세대전력보강에 상당한 방위비부담을 안아야 할 처지이다.

그밖에 필리핀.말레이시아.태국등 동남아시아국가들도 중국.인도의 핵위협과파키스탄의 핵보유 임박에 직면, 각국별로 선별적인 군사력보강을 위해 서유럽으로부터 각종 무기구입협상에 열을 올리고 있다.

문제는 런던의 국제전략문제 연구소(IISS)가 최근 발표한 중국의 위협이 아시아를 뛰어넘어 유럽.미국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데 있다. 중국의 대륙간및중거리미사일수는 금년들어 68기에서 1백4기로 급증했고 이 탄두는 위싱턴과유럽심장부를 이미 겨냥하고 있다. 게다가 핵적재뿐만 아니라 생화학무기도가공할 만한 수준까지 비축해 놓고 있다고 이 연구소는 지적하고 있다.이러한 의미에서 북한지도부의 핵위협 카드부터 본질적으로 제거되어야함은마땅하며 사회주의 중국의 자유민주체제로의 궤도수정도 인근 국가들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지역 무기확산에 의해 서유럽에게 새로운 도약의 돌파구를 열어주는 현상이 초래되어 21세기 주역으로 예상되는 '아시아시대'는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