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위 '쌀수입반대소위' 지상녹음

국회 농림수산위는 26일 허신행농림수산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쌀수입반대대책소위원회'를 열고 김영삼대통령의 귀국과 더불어 기정사실처럼 되고있는쌀시장개방설의 진상을 집중 추궁했다.허장관은 의원들의 쌀시장개방 여부에 대한 추궁에 "검토는 물론 검토의향도없다"고 단호히 부인했다. 다음은 여야의원과 허장관의 질의답변 요지.정시채위원장=오늘 회의는 근간의 언론보도와 관련, 정부의 입장변화 여부를알아보기 위한 것인 만큼 허장관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김영진.김인곤의원(민주)=정부의 설명이나 언론보도, 그리고 우리가 확인한바에 의하면 김대통령의 APEC지도자회의와 한.미정상회담 참석후 쌀시장을개방키로 이미 결정한 인상이 짙다.

권해옥의원(민자)=개방반대에는 한결같은 마음이다. 언론보도만으로는 속단하지 못한다. 김대통령의 APEC회의 참석 성과에 대해 전국민이 기뻐하고 있는데 쌀시장을 개방하겠다면 국민의 실망이 대단히 클 것이다.이길재의원(민주)=정부의 기본입장에 변함이 없다는데 어떻게 전 신문이 동시에 시장개방 문제를 대대적으로 다루나. 장관이 정직하지 못한 것인가, 다른사람들이 시장개방을 대세론으로 몰고가기 위해 여론을 오도하고 있는 것인가. '워싱턴에서 일어난 일'의 진실은 무엇인가.

박경수의원(민자)=국민이 김대통령의 괄목할 성과에 찬사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문제는 언론보도에만 근거한 상식이하의 것이다.김영진의원=대통령직을 걸고 쌀시장개방을 막겠다는 김대통령의 의지가 APEC회의및 한.미정상회담후 이 시간까지도 확고한 것인지 대단히 의심스럽다.허장관=6백만 농민의 생명줄이요 국가식량안보의 기간인 쌀문제에 관한 언론보도와 관련, 사실을 밝힐 기회를 줘 감사하다. 현 정부는 문민정부로서 농림수산부장관 모르게 쌀 문제가 별도로 논의되거나 협상이 진행될 수 없다. 분명히 밝히지만 부분이든 전면이든(쌀시장개방을) 검토하거나, 그럴 의향이 있거나 내뜻에 반해 지시를 받고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규택의원(민주)=언론보도는 틀림없는 것 같은데 장관의 답변은 변명이다.허장관=일국의 국무위원인 장관에게도 사실을 말씀드릴 기회를 달라. 사실이아닌 보도가 국내외에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김영진의원=언론이 자작했다는 말인가. 누가 허장관이 일국의 농정 책임자인줄 모르나. 장관은 기초농산물 11개 품목에 대해서도 치고빠지는 식이었다.허장관=언론보도 때문에 정부의 협상력이 약화되는 우려가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내가 아는 한 쌀문제에 관해 어떠한 양보나 토의도 없었다.이규택의원=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한데 다만 국제문제이기때문에 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말인가.

허장관=없는 것으로 안다. 지금 보고드리는 이 순간까지 쌀에 대해 관세화든최소시장 접근이든 허용할 수 없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에는 하등의 변화도 없다.

조역현의원(국민)=만일 대통령이 오는 29일 국회본회의 연설에서 쌀시장 문제에 관해 입장 변화를 밝힐 경우 장관은 자신의 무능력을 감안, 용퇴하고 대통령에게도 대통령직을 걸고 쌀시장 개방저지를 국민에게 약속했음을 분명히전달할 용의가 있는가. 그렇게 되면 본의원도 사퇴하겠다.

김영진의원=만일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건 대국민약속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29일 국회연설에서 쌀시장 개방의 불가피성을 밝히면 우리도 단식농성등은물론 의원의 직무와 역할등 모든 것을 걸고 시장개방으로 죽을 농민과 함께죽어야 할 것이다. 시장개방의 정국파장을 과소평가해선 안된다.(여야간사협의를 통해 허장관이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쌀시장 개방문제에 대한 김대통령의 의지 변화여부를 재확인, 변화가 있다고 생각되면 27일 오전,변화가 없으면 29일 오전 본회의 앞서 소위원회를 다시 열기로 합의한 뒤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