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협상 상황 대책은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타결시한이 다음달 15일로 다가온 가운데 쌀시장개방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특히 김영삼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이후 국제화.개방화를 선언하면서 쌀시장개방문제는 뜨거운 현안으로 등장했다.

현재 우루과이라운드(UR)의 농산물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농림수산부는 쌀의관세화는 물론 최소시장접근도 허용할 수 없다고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하고있지만 쌀시장개방 불가피론은 대세로 기울고 있는 듯한 분위기가 팽배하고있다.

o...쌀시장개방 불가방침을 입버릇처럼 외쳐오고 있는 농림수산부는 최근 언론에서 잇따라 '쌀시장 부분개방 검토', '쌀 조건부개방 검토', '쌀시장 개방굳힌 듯'이라는 보도가 나가자 이에 질세라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며 정부의쌀개방 불가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또 이처럼 사실이 아닌 추측보도는 우리나라의 협상입지를 크게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6백만 농어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일대 혼란과불신만을 야기할뿐 국익차원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농림수산부 관계자들은 그러나 UR협상의 진전상황이나 대책에 대해서는 협상전략상 말할 수 없다면서 입을 다물고 있다.

o...김광희농림수산부 제1차관보가 25일 일본을 급거 방문, 일본의 UR 협상담당 책임자를 만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UR협상을 밀실에서 해결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무성하다.

김차관보는 이날 담당 여비서에게 누가 찾아오면 국회에 갔다고 전하라는 말을 남긴채 홀연히 일본으로 떠나 농림수산성의 시와쿠 심의관을 방문, 일본의UR협상대책을 타진했다.

농림수산부관계자는 이에 대해 단순히 UR협상의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기위해 떠나면서 사전에 이를 알리는 것은 모양이 우습지 않느냐고 반문.o...농림수산부 관리들은 그동안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로부터 추곡수매 및냉해대책에 시달리던 터에 쌀개방문제가 현안으로 등장하자 어떻게 국면을 수습해야 할지 몰라 전전긍긍.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은 체력이 약했다면 벌써 드러누웠을 것이라면서 대정부질의에 시달린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

농림수산부의 한 관계자는 갑자기 쌀개방문제가 현안으로 등장한 것과 관련,추곡수매 및 냉해대책에 시달리고 있는 정부일각에서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해 작전을 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고 강조.o...농림수산부의 고위관계자는 현재 UR협상이 막판으로 치닫고 있으며 협상의 타결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타결전망은 불투명하다고 지적.

이 관계자는 미국과 EC(유럽공동체)가 농산물보조금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한대립을 보이고 있으며 이 문제가 쉽게 결말이 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관계자는 미국과 캐나다는 1백50여년전부터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전역에농산물을 수출하면서 갖은 횡포를 부려왔기 때문에 프랑스는 농산물의 자급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

그는 만일 프랑스가 UR협상에서 미국의 주문대로 수출보조금 대상 농산물을대폭 삭감하게 된다면 농업이 붕괴되는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떨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대폭 양보하지 않으면 협상은 타결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