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결산

김영삼대통령과 클린턴미국대통령과의 24일 새벽(한국시간)워싱턴정상회담은북한핵문제에 두나라의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함으로써 양국간에 더욱더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했다는데 그 의미가 주어진다고 할수 있다.두 정상은 그동안 양국간에 혼선이 빚어진 것으로 비쳐진 북한이 주장하는소위 {일괄타결}과 미국의 {포괄적 해결방식}을 북한 핵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을 위한 {철저하고도 광범위한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의 일치를 봄으로써 북핵문제해결방식에 관한 오해를 말끔히 씻어냈다.즉 북핵 해결을 위해 양측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방향을 보다 명확하게 정했다는 것이다.

{철저하고도 광범위한 논의}에 대해 회담에 배석했던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그동안 포괄.일괄이라는 용어가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마치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한.미간에 종래의 입장이 변화했거나 양국간에 이견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유념해 이를 새롭게 정리한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북한이 IAEA의 통상사찰을 수용할 경우 있게될 북.미3단계 접촉에서 북핵문제의 철저한 해결을 시도하고 이러한 해결을 위한 제반 방안들을광범위하게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북핵문제에 대해 양국정상간에는 장시간 솔직하게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는것이 정부당국자의 전언이다.

두 정상은 먼저 북핵문제 해결이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핵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이번 회담에서는 북한이 IAEA의 사찰을 완전히 수용함으로써 안전조치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되며 동시에 성실한 남북대화를 통해 특사교환을 실현시킴으로써 남북상호사찰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시켜야 한다는데 합의,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양국정상은 또 북.미3단계접촉은 IAEA사찰의 완전한 이행과 특사교환을 통한상호사찰이 진전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에 관해서도 입장을 같이했다.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던 UN안보리 제재문제와 최종시한 제시문제등은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통령도 이 문제와 관련, 회담후 가진 클린턴대통령과의 공동회견에서[남북교환사찰은 대단히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IAEA가 사찰시한을영원히 주는 것이 아니다]고 핵문제 해결의 시급성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안보문제와 관련 두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지역안정의 유지를 위해 계속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는등 미래지향적인 안보관계를 구축했다.클린턴대통령은 미국의 확고한 대한방위공약은 움직일수 없이 확고하다는 것을 재천명하고 특히 북핵문제의 해결이 없는한 주한미군을 현수준에서 더 이상 감축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는등 양국간 굳건한 안보협력체제를 과시하기도 했다.

확대정상회담서 논의된 경제관계분야에 있어서 두나라 대통령은 양국간 무역관계가 균형있게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키로 다짐했다.두 정상은 지난7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출범시킨 {경제협력기구{DEC)}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 기구를 통해 중장기적 호혜적 협력방안이 나올수 있기를 기대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결국 이번 워싱턴 정상회담은 북핵문제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조율함으로써 우리의 안보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경제등 모든 분야에서 양국이 대등한 위치에서 항구적이고 포괄적인 미래지향적 동맹.동반자 관계를 한차원 격상시켰다는 점에서 김대통령의 첫 해외나들이 한.미정상회담은긍정적으로 평가될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는 북핵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장이 정리됐으나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진일보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김대통령이 밝힌 {최종에 가까운 협의}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