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엠네스티"한국 시국사범 인권무시 여전"항변

파리 11구 피에르 레베가에 위치한 국제엠네스티 본부에서 본사 파리지사로불어로된 긴급전언문이 최근 접수됐다.그 내용은 한국의 문민정부 출범후 {개혁}.{사정}등 참신한 기풍에 걸맞지않게 양심수에 대한 배려에 있어서 {별진전이 없다}는 항의성 뜻이 담겨있었다.물론 대상은 한국공권력을 겨냥한 것이었으나 매체인 세계언론과 양심단체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분야의 정체된 한국인권보호에 관한 실망이 크다는분노감마저 서려있었다.

특히 지난6월중순 빈에서 열린 세계인권보호회의에서 대표단을 이끌고 참가한 한승주외무장관이 당시 본회의에서 천명한 {한국에는 이제 인권억압과 민주역행의 어두운 그림자는 자취를 감추고 민주와 자유를 상징하는 새로운 활력과 비전이 도래할 것이다}란 내용을 곁들인 이 전언문은 그같은 선언이 유명무실하게 된 오늘의 한국실상에 세계여론은 과연 뭐라고 할것인가라고 우리정부의 일관성결여를 탓했다.

엠네스티가 적시한 양심수파악 현황은 이어 다음과 같이 윤곽을 그렸다.10월현재 3백명가량의 정치범이 아직도 갇혀있고 그중 80명이상이 장기수(7년이상 선고된 보안법위반사범)이며 여전히 그들에 대한 비인륜처사가 근절되지않고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엠네스티측은 한국공권력 선언의 투명성에 관해{불신} 할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이다.

그밖에 이 전언문은 지난85년 김송만.황태권등 정치학도에 대해 보안법저촉으로 구속된후 당국에 의해 고문을 당한 사례와 지난83년 구속된 함주명.유종식씨에 대한 허위자백강요와 고문등에 대한 공권력횡포도 나열, 유럽사회에서{한국의 치부}를 여지없이 드러내 {어글리 코리언}의 이미지를 확산시키고있는 것이다.

지금 파리지앵들은 이 보고서를 놓고 현재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고 과거 19세기말이나 가능했음직한 {드레퓌스사건}의 어두운 구습이 한국에서 버젓이 숨을쉬고있는지에 대해 분노와 절망을 느끼지 않겠는가. 진정국제화시대를 살아가려면 법과 관행을 개조하는 것도 좋지만 선언과 약속을실천할 수 있는 결의와 함께, 사회각분야에서 개혁의 뜻을 살려 이를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행정}의 점검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함을 절감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