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육성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 무슨 도움이 있습니까. 거래자료를노출시키려니 중간상인이 외면하고 개혁바람이 불고부터는 경기마저 식어버려 도대체 공장을 어떻게 돌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수출을 하면 자료따위의고민은 줄어들겠지만 그렇다고 내수위주경영을 하루아침에 수출쪽으로 바꿀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내수위주의 소규모 섬유공장을 경영하는 K씨의 하루는 바쁘다.자료노출을 꺼리는 중간상인을 만나 사정하는 일도 힘들지만 돈구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고 세무정리는 또 그대로 골칫거리다.
지금 당장 장사가 예전만 못한것도 불만이지만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꾸려가야할지가 K씨에게는 더 큰 고민이다.
떳떳지 못하게 숨겨둔 돈은 아예 없는데다 부동산투기니 특혜니 하는 것은남의 일로만 알았기에 개혁바람이 불던 초기에는 시원하게 잘한다고 박수까지쳤지만 차츰 날이 갈수록 경제는 안정이 최고라는 진리를 실감하게 됐다고.기업하는 사람이면 으레 괜찮은 부동산과 비자금정도는 숨겨놓은 줄로 아는이가 많지만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K씨의 이런 생각은 금융실명제가 전격적으로 실시되면서 더욱 굳어졌다.
K씨도 금융실명제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래도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늘 불안하다고 실토한다.
실명제가 경제를 살리기위한 조치라기보다는 사회정치기강을 바로잡자는 제도라고 이해하기에 비록 소규모일지언정 기업을 하는 K씨로서는 아직도 안정을 찾지못하고 있다고했다.
정부의 후속 조치도 불만이다.
실명제를 실시하려면 우선 세제(세제)도 바꾸고 영수증 주고받기정도는 정착시켰어야 하는데 이부분은 여전히 달라진게 없다. 그저 검은돈을 밝히기위해실명제를 실시했다면 비자금따위는 꿈도 못 꾸는 중소기업으로선 반가운 일이 아니다.
신경제를 내걸고 경제를 살리자며 목소리는 높이면서 이런 일련의 정책들이기업의욕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K씨는 돈이 제대로 돌도록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오늘 투자한다고 내일 당장 효과가 나오지않듯이 경제란 하루아침에 성장하지 않는다면 지금은 기업의욕을 부추겨 투자를 늘려야하는데 정부의 대응책은투자의욕을 불러일으키는데는 아직도 미흡하다고 지적한다.게다가 올들어 유난히 죄어붙이는 세금부담도 특히 소규모 기업가에게는 힘겨운 일이고 돈구하기도 예전같지 않아 행여 부도가 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사라지지않는다.
"지금이 새로운 시대를 위한 과도기라면 과도기는 하루빨리 지나갈수록 좋은일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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