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급증} 치안대책 있나

**질의**황윤기의원(민자)=한국병의 치유방안은 특히 기업간 거래에 따른 비리등 사회비리 시정책은. 지역감정해소를 위한 방안은 혐오시설이나 원자력시설등에대해서는 피해자의 손실이 충분히 보상되어야 하는등의 조치가 필요한데 집단이기주의 치유책은. 노동의 질량과 난이도 위험도 작업환경에 따라 대가가높아지는 보수체계정착이 시급하다. 문민정부가 추진중인 변화와 개혁의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은.

특히 과거에 대해서는 관용과 용서를, 앞으로는 엄격한 사정의지를 밝힘으로써 모든 국민이 신한국건설에 동참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국민역량결집을 위해선 민족정신의 함양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새마을운동조직을 근간으로 한 각종 국민운동조직이 참가하는 {새나라운동(가칭)}이 필요하다. 행정벌의 경우 행위에 비해 형량이 너무 무겁다. 법령의 일대혁신이 필요하다.

박석무의원(민주)=범죄소탕 1백80일작전에도 불구, 현정부출범이후 범죄발생이 급증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치안대책은.

대통령의 아들 현철씨가 정부인사에 개입하고 정치적인 사조직까지 만들어운영하고 있다는데 친.인척의 정치개입차단 방안은.

건국후 최대규모의 국유지 잠식사건인 {전 세무공무원 이석호씨 국유지 불법매각사건}에 관해 특단의 조치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응분의 조치를 취할의향은.

지난9월 대구시지지구에서 대규모 문화유적파괴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진상을밝혀라.

전교조해직교사들의 교단복귀를 따뜻이 맞이하고 그들의 명예와 권위를 회복시킴으로써 교육계의 화합과 교육발전을 기하기위해 대통령의 특별담화를 발표하도록 건의할 용의는. 또 공보처가 {광화문팀}이라는 언론모니터링팀을 운영하여 언론감시.통제의 의혹이 있는데 해체의향은.

김찬우의원(민자)=우리의 시대정신은 인간존중의 신사회건설이어야 한다. 아직도 전체예산중 2%수준에 머물고 있는 우리의 복지정책에 대한 향후 방향과실천계획을 분명히 밝혀라. 약품안전문제가 심각하다. 보건사회부가 관장중인 국민복지문제와 식품.의약품관리문제는 이제 둘다 전문적인 분야인 만큼분리되어야 한다. 또한 식품.의약품문제에 있어서는 별도의 강력하고 독립적인 전문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환경문제해결을 위해선 우선 정부부터가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정부기관과정부가 벌이는 공공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거의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환경처의 위상도 강화되어야 한다.

신계륜의원(민주)=김대중내란음모 사건을 비롯 12.12쿠데타 5.18광주민주항쟁 그리고 김대중선생납치사건등에 대해 정부주도의 신속한 진상규명을 담당할 대통령직속기구로서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설치를 강력히 제안한다.현재 노조설립자유주의가 배제되고 노조의 정치활동이 금지되며 제3자개입금지등 노동악법들이 문민시대에도 계속되고 있는데 노동관계법개정이 연기되는이유는 무엇인가.

대통령공약사항인 고용보험제 95년 실시를 위한 연도별세부준비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또 동해안에 버려진 핵폐기물이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라.

이순재의원(민자)=언론실명제로 불리는 ABC제도는 우리의 광고시장규모로 보나 자원절약측면에서 실시의 당위성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필요한 보완책과 ABC협회운영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해외소재 우리문화재는 반드시 국내로 환수해와야한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문화체육부 외무부등 관련부처로 구성된 범정부적인 대책기구의 발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의견은.

지금 총독부건물철거문제로 대립적 양론이 첨예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의자존심과 얼을 찾는 일련의 계획들은 일개부처만의 업무로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경제}답변

황인성국무총리=자기부상열차는 아직 실용화단계가 아니다. 경제성.안전성에대한 충분한 연구도 없이 고속철도를 자기부상식으로 건설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호남군 국제공항확충과 목포.군산.아산등의 거점항만 육성, 새만금개발사업,대불-삼호-군장공업단지 건설에 관심을 갖고 계획을 보강하겠다.세계적 해운기지가 될 고군산신항 건설등 새만금사업의 의미가 특별한 만큼정부로서는 지속적 투자를 해 나가겠다.

쌀은 필수품이고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물가관리 대상품목에서제외하는 것은 곤란하다. 내년부터 정부미를 농협을 통해 시장가격으로 방출할 계획이며 공매방출방법도 검토중이다.

이경식부총리=올해부터 5년간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국고지원투자규모는34조원으로 이중 6%인 2조원은 경부고속철도사업에 지원할 계획이다. 고속철도사업의 총사업비는 93년기준으로 10조7천억원이나 물가상승이나 완전계약시의상황을 고려할때 가격이 상승할 전망이다.

대기업 여신규제 철폐문제는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다. 부동산취득 기업투자승인과 관련한 여신규제제도는 단계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관련제도개선등을 통해 대처하겠다.

지난9월 전국공단실태조사를 끝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달안에 공장용지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외국농산물의 수입수량을 무역위원회의 절차를 통해 줄이거나 관세를 높이는방안을 검토중이다.

작황이 부진한 마늘 양파수입은 안정공급을 위해 저장업체에 출하를 권유,최소량을 수입하는 방향으로 농수산부와 협의하겠다.

올 냉해는 80년과 달리 영동과 영호남 산간지역에 심하게 나타나 전국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추곡수매가와 연계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냉해피해 지원책은추곡가산정과 별도로 이뤄져야 한다.

홍재형재무부장관=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집행한 중소기업 긴급자금 상환기간 연장은 자금사정.상환능력을 감안해 선별적으로 처리하겠다.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상황에서 통화를 신축운용해도 곧 부담이안된다.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냉해피해로 인한 벼작황감수예상량은 9월15일기준으로3백16만섬이다. 11월중순 최종수확량이 나오면 추곡수매안을 결정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