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

*강경식의원(민자)=실명제의 성공정착과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위해 현행 고율의 조세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등 과세자료노출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 과거의 세금을 추징할 수 없도록 특례법으로 명문화시켜야 한다.세부담을 공평하게 하기위해 세율을 전반적으로 낮추고 종합소득 합산시기를96년에서 1년 앞당길 용의는 없는가. 세율의 전반적인 하향조정이 있어야 하고 {조세법정주의}가 지켜져야 한다.최근 총통화증가율은 22%수준이다.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물가안정없이 경제는 모래위의 누각과 같다. 정부의 물가안정 의지와 그대책을 분명히 밝히라.

경제활성화를 위해 외국기업의 투자유치가 필요하다. 엔화절상으로 어려움을겪는 일본기업의 국내유치에 적극 나설 용의는.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증가와 고학력자의 취업기회감소가 사회문제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국내적시각으로 대처해서는 한계가 있다.고속전철이 개통되면 대전까지는 수도권 기능이 전국적으로 수도권에 흡수될것이다. 이를 막기위해 대전이남에 대규모 국제공항을 신설, 광역전철망과연결시킬 의향은 없는가.

*신기하의원(민주)=경제성장과 물가안정, 국제수지방어라는 세가지를 모두달성한다는 것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꿈같은 얘기다. 금년 6%성장과 내년도 경제성장률 7.1%의 수정등 신경제5개년계획은 근본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금융실명거래를 위한 긴급재정명령이 위헌적인 사태를 해소하고 금융실명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대체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실적도 목표의 60%밖에 달성되지 못한것으로 아는데 실명제이후 담보능력부족으로 도산한 중소기업수는 얼마이며 구제대책은.차명계좌를 실명화하기위해서는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앞당겨야한다고 보는데 조기실시 용의는.

시가와 무관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한 토지초과이득세를 폐지하고 종합소득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상장기업의 연구개발비는 매출액의 0.83%에 불과해 미.일등 선진국 평균 4의 5분의1에 불과하다. 기술금융지원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릴 용의는.*허재홍의원(민자)=늘어나고 있는 무역적자, 내수경제의 불황등을 타개할 방안은.

우리의 연근해에 매장되어있는 엄청난 광물자원을 활용할 방안은.서해 바다에 세계최대의 무공해 조력발전소를 원자력발전소를 대신해 건설할용의는.

우리나라가 70년에 설정 발표한 해저광물자원중 제4광구에서 경제성 있는 많은 유증이 발견되자 중국에서 소유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는데.서해안 간척지 매립은 광물자원보호차원에서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농경지조성을 위한 매립간척사업은 준공후 5년동안 농경지로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지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투기의 우려가 있다. 총리의 대책은. 광양만유류유출사고와 관련, 항내는 항만청, 어항은 수산청, 내수만은 건설부등으로 5개행정기관에서 방제작업에 관여, 업무의 획일성결여및 책임회피등으로피해가 확대되었다. 총리의 견해는. 최근 러시아가 오호츠크공해상의 명태조업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대책은. 우리 소유 해외농장의 실상을 밝혀라.

*박은대의원(민주)=정부의 이번 재벌의 주력업종선정등 업종전문화시책은 재벌로의 여신편중과 경제력집중만 심화하는등 민간주도의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나고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의 고통을 더욱 증대시킬 것으로 보는데 대책은.금융실명제 긴급명령은 거듭되는 보완조치의 결과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상태다. 앞으로의 보완계획여부와 실명제 대체입법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11월1일부터 실시되는 2단계 금리자유화조치로 대출금리의 상승이 예상됨으로써 좋은 평점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는데대책은.

중소기업발전을 위한 제도개편과제로 상공자원부에 중소기업차관보를 두고현재의 1국체제에서 중소기업정책국, 진흥국, 창업지원국의 3국체제로 확대개편할 용의는. 대러시아 경협차관의 회수를 현재 NASA에 기술공여하고 있는 러시아의 고도첨단기술을 수용하는 방안으로 대체할 용의는.

토지개발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토지개발권을 민간에 이양할 용의는 없는가.*박희부의원(민자)=농촌청년결혼문제에 대한 대안을 밝혀라. 신농정5개년계획은 생명산업으로서 농업의 중요성과 가족농의 다양한 비교역적 공익기능을단순히 자유시장경제와 교역대상의 상품 관계로만 인식, 가족농의 장점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총리의 농업관을 밝혀라.

쌀시장개방요구에 대한 대미협력방안을 밝혀라. 산업기술문제를 중점협의할한미경제협력대화기구(DEC)가 평등한 대화기구가 아닌 경제압력기구가 될것으로 우려된다. 남북한교역을 국내교류로 인정받기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세계경제 블록화를 대비한 우리의 추진 상황은.

OECD가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일은 개발도상국우대의 BOP조항졸업을 반환하여 우리 농업의 구조개선을 위한 시간벌기를 시도하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것이다.

농어촌구조개선사업재원 마련을 위해 마사회와 담배인삼공사를 농수산부산하로 옮길 의향은. 또한 환경보전세를 신설, 농촌을 활성화할 용의는. 이번 냉해를 계기로 농작물재해보험제의 조속한 도입이 요청된다. 농산물수입으로 인한 판매차액의 일정부분을 가격보장에 쓰이도록 하는 {주요농산물가격보장법}을 제정하라. 축산관련부가세 영세율적용문제등 대선공약의 실현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