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축소 시간갖고 결정

이인제노동부장관이 제28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회식 참석차 28일오전 구미에 들렀다.식후행사인 경북도 국악예술단 공연을 참관한뒤 구미지방노동사무소 초도순시, 산업체시찰등 바쁜 시간을 보낸 이장관의 노동업무파악은 재야시절의 시각을 벗어난다는 분석이다.

-최근 공휴일 축소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발표는 근로자들의 관심과 함께 우려의 소리도 높다. 진행되고 있나.

*이 문제는 당장 결론을 내릴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재계의 요청사항으로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 노동법및 공휴일등에 관한 법개정이 따라야 할 것이다.그래서 근로자및 사용자, 학계등으로 구성된 연구위원회에서 방안을 검토,논의하고 있을 정도에 그치고 있는 상태다.

-중소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인력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 해소방안은.*과거 서비스업종의 이상 비대현상으로 제조업체들의 인력이 빠져나가는 큰원인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래서 서비스업의 비대를 막는데 초점이 맞춰지면서 점차 인력의 흐름이 -개선되고 있다. 특히 인력난은 3D업종및 저임금업종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있는데 이들 업체에는 파트타임제 실시, 장애자.주부인력등의 활용을 통한 인력난 해소에 주력하겠다. 아울러 외국인력의 고용을 위한 기술연수의 확대방안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

*인력의 원활한 수급에 큰 역할을 해왔던 산업체특별학급의 지원자가 매년 격감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업체들 사이에는 전문대학 과정으로 확대해야한다는 여론이 높게 일고있다. 해결방법이 아닌가.

-노동부 차원에서 결정할 정책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산업체에서 4년제 산업기술대학의 설립을 찬성하는 입장인만큼 인력난도 해소할수 있고 근로자들의 학구열도 충족시켜줄 수있는 만큼 전문대학으로의 확대는 반대할 입장이 아니다.

*내년도 임금의 조기타결(3월이내)추진이 기업현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있는데 추진방안은.

-강제적인 개입을 통한 해결은 안된다. 노사가 어려운 경제현실을 함께 인식,사회적인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에 주력하겠다.노사가 힘에만 의존, 임금을 결정한다면 국제경쟁력 강화가 힘들게 된다.그래서 노사양측은 자율과 자치원칙에 입각, 상호양보와 자제로 임금이 조기타결되도록 노사협력체제의 구축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 해고시 사용자는 1개월전 예고통보토록 돼있으나 근로자들은 아무때나 이직한다. 해당기업들은 조업지장등 큰 어려움을 겪고있어 기업주들 사이에는 근로자 퇴직예고제도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 견해는.

*재계의 요구가 있으면 법개정을 검토해 보겠다.

그러나 이경우 퇴직을 앞둔 근로자들은 사용자측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수있는 점도 우려되는 만큼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따라야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