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평화적 이용 포기 배경은

**통일.외교.안보질의**한화갑의원(민주)=일본정부는 공식적으로 김대중납치사건을 조사하고 있는데우리정부는 왜 조사를 하지 않는가. 정부는 문서보존기간이 지나 파기했다고하나 중대사건.사고의 처리에 관한 문서는 영구보존토록 되어있다. 파기했다면 그 이유는.

북핵문제의 완전한 타결을 위해서는 북핵문제의 우선해결이 아닌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북한의 입장을 존중, 가능한한 모든 안을 제시함으로써 모든 문제를 일괄타결해야 한다고 본다. 핵문제와 경협문제의 연계는 지양되어야 하며북한이 주장하는 군축문제도 진지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본다.이웅희의원(민자)=북한의 핵무기개발에 대해 일부 진보적 젊은 세대는 수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부의 견해는 무엇이고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면서 한반도비핵화원칙을 지켜나갈수 있다고 보는가.

북한의 핵무기개발수준과 7개의 군용지하 활주로를 만들고 있다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율곡사업 감사로 무기체계의 상당부분이 노출되었는데 전력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는 않았는가.

전역미사일체제, 즉 TMD에 한국도 참여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에 완벽한 방어효과를 기대할수 있을지 정부의 검토결과는.

장준익원(민주)=핵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농축재처리시설 보유는.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하에 합법적으로 어느 국가나 추구할 수 있는 권리요 주권임에도 우리정부는 핵의 평화적 이용을 포기한 비핵화정책을 택하고 있다. 정부의 입장은.

율곡사업과 관련, 무기체계선정시 합리적 의사결정이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장치는. 또 객관적 검증없이 3차전력화분(95-97년 구입분)을 문민정부 1개월만에 대통령에 보고도 없이 7백64억 상당을 불과 6개월전보다 21%가 증가한고액으로 수의계약한 이유는.

조용직의원(민자)=2년전의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너무 안이한 대응이 아닌가.이 선언에 대한 기술적인 대처방안은 없는가. 상대방은 오래전에 파기한 선언을 우리만 재선언해가며 끌고가는 명분과 실리는 무엇인가.작금의 현실로 볼때 대통령 임기나에 화해.협력단계를 지나 통일2단계인 남북연합체제에 진입할 수 있을지 회의스럽다. 통일스케줄을 구체적으로 밝혀라.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국제공조체제의 문제점은.

만70세이상 노인들의 남북자유방문을 북측에 제의할 의향은.동북아시아 국가간에 해양에 대한 핵폐기물투기방지를 위한 협약체결에 우리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설 용의는. 북한의 로동1.2호미사일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북의 핵문제와 연계해 현안으로 대두된 팀스피리트훈련중지에 대한 장관견해는.

구창림의원(민자)=수출과 반공이 국민의 행동지표로 퇴색된 지금, 신한국의국가이익은 어떻게 정의되고 우리의 공동이익은 무엇인지 청사진을 밝혀라.새정부의 개혁노력이 국내문제에 너무 치중되어 있는 느낌이다. 개혁의 국제화 선진화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나.

군의 사기진작과 일체화를 위해 *계급정년연장 *처우개선 *군전용CATV 개설방안을 받아들일 용의는 없나.

정치분야답변 황인성국무총리=소득보상적 집단이기주의 의사표출에 대해서는개인.집단의 이해를 떠나 국민전체 입장에서 해결하겠다. 공직자들중 무사안일.적당주의로 기강을 해이하게 만들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 응분의 책임을추궁하겠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승진적체를 해소하고 명예퇴직제를 활성화시키며97년까지 국영기업체수준으로 봉급을 현실화하겠다. 또 장기근속무주택자에대한 자금과 대학생자녀 학자금지원을 늘려나가겠다.

부처간 통폐합등 대규모의 정부조직개편은 논의된바 없다. 다만 정부부처내기능과 업무의 조정은 계속 추진하겠다.

지자제전면실시에 앞선 행정구역 조정은 국민에게 일시에 경제사회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치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신중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야 한다.

개혁의 부정적측면이 강조되기도 하지만 국민대다수가 개혁을 지지하고 있는만큼 '문민독재'로 발전한다는 것은 상상할수 없다.

전직대통령의 재산형성과 정치자금조성에 대해서는 고발.고소가 없으면 조사가 어렵다. 재산공개도 본인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5.6공비리와 관련된 해외 체류인사에 대해 정부는 측근이나 가족을 통해 자진귀국을 종용하고 여권무효화 조치등을 강구하겠다.

한완상부총리겸통일원장관=정부는 대북정책에 있어 강.온입장을 모두 활용해야 한다. 현재 정부내 대북정책에 대한 협력은 잘되고 있다.통일원의 유화정책은 북한의 특수성에 대한 냉철한 현실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유화정책은 소극적인 대책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해도 관계없다는 일부 젊은층의 사고는 대단히 위험한것이다.

김두희법무장관=현재까지 검찰에 접수된 12.12관련 고소.고발은 9건이다. 피고소인 피고발인에 대한 소환조사와 증거자료수집등을 통해 철저한 수사를 할방침이다.

우리나라 국적법은 이중국적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으나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다.오린환공보처장관=정부가 갖고 있는 정보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보장하기위해'정보공개법제정'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언론중재기능의 보완책도신중히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