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핵폐기 종합대책 세워라 외통위

**내무위**내무부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한목소리로 공직사회기강해이문제를집중성토하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대책마련등도 함께 요구.문희상의원(민주)은 "공무원이 각자의 이익만 챙기며 보신주의, 눈치보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의식에 젖어 있다"고 힐난했고김종완의원(민주)도 "모두가 적당주의의 깊은 늪에 빠져 있다"고 맹공.민자당의 배명국의원은 "그동안의 사정과 개혁은 범국민적 차원의 사정과 아래로부터의 개혁에 소홀함으로써 공무원을 포함한 우리사회의 총체적인 기강해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고 김영광의원(민자)도 *공직사회의 무사안일 *정치실종 *대형참사빈발 *경제 불황등을 열거하며 "사회분위기의 대전환을 위한특별선언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추궁.

황윤기의원(민자)도 "정부출범이후 사정여파로 공직사회가 위축되고 공직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적극적으로 업무처리를 하지않는등 역기능적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

**외무통일위**

외무부감사에서는 러시아가 동해에 핵폐기물을 폐기하는데 대한 정부차원의종합적인 대책마련을 강력히 요구.

박찬종의원(신정)은 "이번 사태는 동해사태로 규정해야 될 만큼 중대한 사건으로 핵강대국의 오만이 그대로 드러난것"이라며 강력한 대응을 촉구.강신조의원(민자)은 "러시아연방은 지난59년부터 92년까지 동해등 10개해역에 핵잠수함 원자로2기등 1만8천여큐리의 방사성폐기물을 버려왔으나 우리정부는 핵폐기물의 폐기방법.형태.핵종별폐기량등 기초사항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이부영의원(민주)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러 관계의 전면재검토를 주장.

한승주장관은 답변에서 "공표된 정부성명보다 더 강력한 내용을 담은 항의의뜻을 곧 모스크바대사관을 통해 러시아정부에 전달하겠다"고 강조.**보사부**

의료보험연합회에 대한 국감에서 이해찬의원(민주)은 "전국 대다수 의보조합들이 특별채용형식으로 신규직원을 충원하면서 조합대표이사 또는 운영위원.지역공무원.지역유지등의 자녀와 친인척을 대거 채용하고 있다"고 폭로.김병오의원(민주)도 "전국2백66개 지역의료보험조합이 연간 수백억원에 달하는 조합적립금을 은행에 예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부조리가 엿보인다"며 "이들 조합은 대부분 6개월 미만의 단기저리로 적립금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교체위**

교통부및 한국고속철도공단등에 대한 이틀째 국감에서 전날에 이어 여전히경부고속전철의 소음문제및 노선문제등을 집중 논의.

류흥수(민자) 김명규 김령배의원(민주)등은 "현재 고속철도공단측이 궤도로부터 25m 떨어진 상황을 기준으로 제시한 소음치 87dB은 일본의 신간선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프랑스측이 제의서에 제시한 TGV소음치 93dB보다 매우 낮게되어 있다"며 "게다가 프랑스측이 제의서에 밝힌 93dB은 협상에서 유리하도록최저소음치를 제시했다는 일부주장도 있는데 소음발생을 이처럼 과소예측한사유를 밝히라"고 질책했다.

또한 류의원과 김병오(민자) 한화갑(민주) 양순직의원(무)등은 고속철도의노선문제를 집중거론, "1조원이 추가부담되면서 고향인 경주를 거치는 이유가뭐냐"면서 재검토를 촉구했다.

류의원은 특히 경부고속철도가 이대로 강행될 경우 사후 평화의 댐과 같은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꼬집고 "대구.대전역사의 지상화문제도 이 기회에 다시 검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답변에 나선 신임 정재석교통부장관은 "사생결단의 각오로 고칠것은 고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