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고속철 계획변경 전면재검토 촉구

**교체위**교통부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감사를 벌인 교체위의18일 국정감사에서 오전에는 서해훼리호 침몰사고를, 저녁에는 고속철도의기종선정과 노선변경을 주로 다루며 총18명의 질의자 가운데 8명만을 소화한채 자정을 넘어서 정회.

그러나 이날 감사에서는 이미 확정이 난 바퀴식 고속전철 방식의 문제점에대한 참고인 5명의 진술을 듣고 질의를 벌이느라 오후시간을 허비, 실질적인정책질의는 저녁식사후에 본격 돌입.

여당의원들은 고속전철건설방식을 바퀴식으로 기정사실화하면서 노선변경에따른 문제점과 단순한 예산절감으로 인한 민원의 발생을 지적하며 사업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에 반해 야당의원들은 93년가격기준으로 10조원을 넘는재원조달방식을 거론하고 투자우선순위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자체를 재고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

특히 이날 대구출신의 정호용의원은 15쪽에 달하는 질의서를 조목조목 읽어가면서 구본영교통부차관과 박유광철도건설공단이사장을 상대로 질문공세를벌여 수정안의 문제점을 집요하게 추궁.

정의원은 먼저 1년간 공들인 당초계획이 {하루아침에}바뀐 이유에 대해 구차관으로부터 [신경제5개년계획하에서 국책사업을 재검토, 건설비를 절감한다는측면에서 변경한 것]이라는 답변을 얻어냈다. 정의원은 또 계획변경시 의견수렴절차가 없이 극소수 인사들에 의해 결정된 이유에 대해 구차관으로부터[변경절차가 잘된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내년도 예산안 결정시한 때문에급했다]는 답을 얻어냈다.

결국 당국자로부터 대구구간 지하화라는 당초계획이 예산안편성등 다른 이유때문에 지상화로 급작스레 변경, 결정됐다는 시인을 얻어낸 것이다.정의원은 구차관의 이같은 답변에 [내년에 당장 삽질을 하는것도 아닌데 차차 해도 될 일을 왜 그리 성급하게 결정하는등 과거 권위주의 시대보다 더한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을 하느냐]고 호되게 질책, 관계자들의 말문을 막았다.정의원은 또 93년 수정계획안으로 투자비 절감액이 1조4천3백41억원에 달한다는 발표와 관련, [서울지구의 수정계획은 투자의 절감이 아니라 공사집행{연기}일뿐이고 대구.대전 두지역만 보완책도 없이 투자비 절감의 희생양이됐다]며 [전체투자비의 4%에 불과한 절감액을 갖고 예산절감이라고 할수 있느냐]고 추궁.

고속철도 시내구간 관통운행의 문제점과 관련, 정의원은 [시속 3백km의 최소곡선반경이 7km인데 대구시내에는 6백m도 안되는 곳이 5군데나 된다]면서[10분의 1도 안되는 최소곡선반경으로 안전운행이 가능한가]를 따졌다.같은 민자당의 김형오의원과 김운환의원은 대구-부산간의 노선이 당초 직선안에서 경주우회노선으로 변경된 것과 관련, [과감한 직선구간 채택으로 1조원의 예산을 절감할수 있다]며 [이 절감액으로 도심통과 구간을 재조정하라]고 요구하는등 민원해결에 나설것을 촉구.

김형오의원은 먼저 [지역이기주의와 행정편의주의로 수익성과 효율성 면에서도움이 안되는데도 노선을 엿가락처럼 늘여 1년간 1천5백만시간을 허비하게만들었다]며 [대구-부산구간을 직선화하고 대구-경주구간을 전철지선화로 변경, 5천억원의 예산을 절감한다면 대구.대전구간은 당초계획대로 지하건설이가능하다]고 주장.

박유광이사장은 이에대해 [전철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고속전철이 갈수있다]며 [대구-경주구간 지선화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

김운환의원도 고속철도와 관련한 분분한 여론을 감안, [신임장관은 총체적으로 재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을 조정해 달라]고 주문. 김의원은 또 고속철도의도심통과와 관련해서는 [대도시의 도심을 통과해서는 안된다]면서 [전철이나지하철로 연계만 시킬수 있으면 될 것]이라고 대구도심통과와 부산역의 종착역화에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했다.

야당의원들도 고속철도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는 마찬가지. 특히 민주당의원들은 [정부의 호남고속전철 착공지시가 경부고속전철의 들러리에 불과하다]며 [더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착공을 한다면 구체적인 추진계획이나 대략적인 발주시기라도 밝히라]고 요구.

정상용의원은 [장관이 지시한바도 없고 실무자들이 검토한 사실도 없는 호남고속전철건설은 현실성없이 1개월만에 결정된 졸속안]이라며 [92년에 사실상백지화된 것을 다시 발표하는 것은 지역정서를 이용한 들러리가 아니냐]고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