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내각나 일부반발 "와해위기"

일본 호소카와(세천호희)연립정부내에 쌀시장 개방 결단을 앞두고 위기감이감돌고 있다. 개방불가피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반면 정권이탈도 불사하겠다는 여당내부의 반발때문에 연립이 와해될 위태로운 상황마저 예견되고 있기때문이다.최근 일본이 유예기간을 조건으로 쌀의 예외없는 관세화 수용, 즉 시장개방의사를 구미측에 전달했다는 잇단 보도에 대해 정부소식통들도 이를 비공식시인, 개방결단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들은 우루과이라운드(UR) 최종협상 기한인 12월15일 이전, 적절한 시기에 모양좋게 쌀개방을 천명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한달이내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호소카와총리는 내달중 쌀개방 방침을 결정, 안팎에 선언하지 않으면 안될입장이다.

쌀문제가 이처럼 개방쪽으로 대세를 굳혀가자 농민들은 동경에 모여 개방반대궐기대회를 여는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농민들의 반발은 {농민표}를 의식하지 않을수 없는 정치권에 번지는 게 불을 보듯 뻔한 일. 야당인 자민당은물론 연립 여당내에서도 사회당의 경우 [연립 붕괴도 마다않겠다]며 극력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사회당등 여당내의 반발은 그동안 줄곧 지지자들에게 개방반대 정책을 다짐해 왔을 뿐만아니라 지난8월 연립정권 출범시 [쌀시장은 개방하지 않는다]는데 8당.파가 합의했던 약속때문. 사회당 수뇌부는 [있을수 없는 위약으로 정권존폐와도 연결되는 문제]라며 절대불가를 강조하고 연립각당의 반대세력 외에 자민당과도 연계 저지작전 가능성을 밝혔다.

집권시절 완고하게 개방불가 방침을 고수, 국회 반대결의까지 끌어냈던 자민당은 호재를 만난듯 정부를 몰아붙이며 반대세력을 규합하는 한편 국회에서다시 반대결의를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그렇지않아도 정치개혁법안 연내처리 약속을 해놓고 좌불안석인 호소카와총리는 이처럼 여야를 불문한 정치권의 반발과 연립좌초 위기감이 일자 또 하나의 {기한임박}이라는 초조감과 사면초가의 막다른 골목에 몰리고 있다. 쌀 문제는 특히 농민정서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될 더욱 민감하고 뜨거운 사안이어서, 정치개혁법안 처리에 앞서 정권이 붕괴되지 않느냐는 관측까지 대두되고있다. 사민련대표인 에다(강전오월)과기청장관은 16일 한 연설에서 {정치개혁법안도 있지만 UR결단도 내리지 않으면 안돼 연립재편-조기총선도 예상할수 있다}고 이를 뒷받침, 연립각당내 의견조정이 어려움을 실토했다.한때 개방을 시사했던 호소카와총리는 이 때문에 요즘 극히 신중한 자세를보이면서, {쌀 개방은 않는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그러나 어떻든 UR협상 기한에 앞서 관세화 수용에 의한 쌀개방을추진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하고 내달초 하타(전영차낭) 농상을 미.EC에 보내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냉해흉작으로 인한 최근의 20만 수입결정이탈없이 넘어가자, 여세를 몰아 개방대세론 확산과 연립내부의 반대세력 설득에 이미 팔을 걷어부친 것으로 보인다. 연립정권의 실력자인 오자와(소택일낭)신생당대표간사는 16일 {쌀의 예외없는 관세화 수용이 연립합의에 모순되는것은 아니다}고 주장하고 {쌀개방 불가피성을 정부가 잘 설명하면 여당각당이 이해할 것}이라고 밝혀 설득작업이 진행중임을 시사했다.그러나 18일 사회당소속인 중의원의 타케우치(죽나맹) 농수위원장과 자민당카메이(구정정향)전국위원장등 중진이 모여 초당파 {쌀자유화 저지 및 자급행동위원회}를 월내 발족시키기로 하는등 여야연대의 쌀수입 반대운동이 갈수록 격화될 전망이어서 호소카와 연립정권의 선택과 전도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