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속기록...낙하산 인사 이유 밝히라

*농수산위*수협중앙회 감사에서는 전날 민자당 고위당직자회의에서 검토발언이 나온 농수축조합장 간선제를 두고 여야의원간 논란.

민주당의 김영진의원은 이와관련, "민자당의 김종비대표의 간선제검토 운운은 자율성이 생명인 협동조합운영의 원칙도 모르는 발언으로 군사쿠데타와 유신을 통해 우리 역사를 왜곡시킨 장본인의 반민주적 발상"이라며 "수협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질의. 그러나 노인도의원등 민자당의원들은 "세계 협동조합중 직선제를 실시하는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반박.

이날 최욱철의원(민주)은 "전체수협조합장81명중 20명이 민자당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그동안 선거에서 일부 조합장들이 특정정당에 이롭도록처신한 것 아니냐"고 일침.

*문공위*

한국방송공사 한국자유총연맹 방송개발원에 대한 감사에서 의원들은 관변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과 정부산하기관의 낙하산인사, 유선방송의 문제점등을집중 질의.

임채정의원(민주)은 "현정부는 정부출연 언론유관단체에 대선 농공행상식의낙하산 인사를 하고있다"라며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차장급이상 24명중 13명이 공보처 민자당 청와대등의 출신으로 구성된 이유가 뭐냐고 추궁.박종웅의원(민자)은 방송광고공사의 공익자금지원이 무원칙하고 자의적으로자행되고 있다면서 광고공사의 방만한 경영과 무분별한 예산집행에 대한 개선책을 밝힐 것을 요구.

*교육위*

15일 대구.경북 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조순형의원)의 국정감사에서는 뚜렷한 현안이나 쟁점이 없는 가운데 다소 맥빠진 상태에서 의원들의질책성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김동길(국민).정주일(무), 최영한의원(민자)등 유명의원들이 많아 관심을 모았으며 이들 의원들이 충실한 자료를 준비, 질의를 해인상적이었다.

이날 의원들은 @지역 고교생들의 학력저하 @대구시 교원확보율 전국 최하위@유아교육실태 @학교의 소음방지책 @사립학교 재정지원 현황등을 집중추궁.첫 질의에 나선 이룡삼의원(민자)은 시교육청이 2개월전 인문계고 교장들에게 사기진작비를 지급했는데 학교에 따라 회식비, 기자재 구입비등으로 사용했거나 아예 사용않은 학교도 있다. 비용출처와 사용처의 확인여부를 추궁.유성환의원(민자)은 대구지역 고교생들의 학력저하는 교육질의 문제와 함께교사들의 자질문제다. 교원사기 앙양책으로 교육예산중 2백여억원 가량을 복지경비로 사용할 의향은 없는가라고 따졌다.

정주일의원(무)은 심장병과 백혈병 어린이 현황을 묻고 어려운 학생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도 교육이라며 이들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여 줄것을 촉구.답변에 나선 김연철대구시교육감은 "인문계고교에 학력신장 특별예산지원은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이후 문항개발과 학습자료개발을 위해 지원한 것이며12월말까지 사용내역을 보고하라고 지시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학교소음문제는 연2차례 조사하고 2중창을 설치하며 관계기관과 협의, 방음벽을 설치토록하겠으며 서울대 진학률이 낮은 대신 4년제대학 진학률은 타시도보다 월등히 높으나 학력신장을 위해 진학지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유아교육시설의 임대문제와 시설투자는 앞으로 더욱 확대하고 여교사자녀의탁아시설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과위*

15일 오후5시부터 열린 경과위의 포항공대 방사광가속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산업발전을 위한 연구시설로서 가속기의 중요성에 공감, 운영비마련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추궁하고 의원입법으로 특별법제정등을 검토키로 했다.

허화평의원(민자)은 "국가적 공동연구시설물에 기획원이 지원난색을 표명한것으로 알고있다"며 "과기처에 이같은 연구시설의 운영형태를 조사, 경과위에보고하라"고 요구. 또 정부 6백억 포철 8백44억이 투자된 가속기의 효율적운영은 공대부설과 독립출연기관설립중 어느쪽이 나은것인지 추궁.최운지.신상식의원(이상 민자)은 가속기건설에만 치중, 지금까지 운영문제를소홀히 했던점을 질책하고 의원입법을 통한 향후 지원책을 제안.김호길학장은 답변에서 가속기 운영주체를 포항공대로 하면 인건비등 운영비30억원정도를 절감할수 있지만 현행 사립학교법으론 대규모지원이 힘드므로법적.행정적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외국의 선례도 이같은 연구시설을 1백% 국가에서 지원해줌으로써 기업의연구개발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