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본점통한 조사 가능

입력 1993-10-05 00:00:00

0...국회공직자윤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의 금융자산실사방법을 집중논의했으나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채 오는 18일 재론키로 결정.윤리위가 이처럼 금융자산 실사를 놓고 진통을 거듭하는 이유는 실명제 긴급명령에 금융자산 자료요청을 {특정 점포}에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특정점포를금융기관 본점으로 보느냐, 아니면 지점으로 보느냐는 해석상의 차이 때문.그러나 더 큰 문제는 윤리위가 {특정점포}를 금융기관 본점이 아닌 전국 2만5천여개에 달하는 지점으로 해석, [2만개가 넘는 점포에 국회의원의 재산자료를 의뢰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손을 들어버린데 있다는게 중론.윤리위는 특히 본인의 동의서만 있으면 1백5개에 불과한 금융기관 본점을 통한 일괄조사가 가능한데도 [동의서가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한명이라도 협조를 거부한다면 문제가 있다]며 아예 논의대상에서 제외시켜 엄정한실사에 대한 의지를 의심받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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