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대표 노선변경 의미

민주당의 이기택체제가 {과거청산}대신 {경제활성화}의 기치를 내세우며 활로를 새롭게 모색하고 있다.이기택체제는 신정부출범 7개월만에 정국대응 방향에 대한 노선을 변경, 과거문제보다는 경제현안과 민생문제등 보다 현실적인 문제에 당력을 집중키로방향을 선회했다.

이같은 방향선회는 과거청산이란 족쇄를 풀어던짐으로써 스스로의 운신의 폭을 넓게하고 민주당의 대국민 이미지를 고양하는 효과를 가져올것으로 보인다.이대표는 28일 {고심어린 결단}이었다며 과거청산 요구를 일단 유보키로 한다고 밝히면서 이번 정기국회에는 금융실명제의 정착과 경제활성화, 개혁입법과 민생현안의 처리등에 당력을 총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경제가 살아난 다음에야 개혁의 성공이라는 얘기가 가능할 것이라며 현시점에서는 경제활성화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할 사안임을 강조하고 과거청산문제에 대해서는 바통을 넘겨 정부가 마지막으로 이들 과거사를 매듭짓는수순을 밟을 것을 촉구했다.

과거청산을 일단 정부측에 넘긴것은 국회차원에서 더이상 밝힐 내용이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와 함께 과거청산문제가 민자당의 반대로 벽에 부딪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경제문제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의도로도 보인다.

또한 [그런식으로 과거청산을 한다면 5.16에 이성계의 위화도회군까지 조사를 할 것인가]라는 빈정거림과 [국회가 개인회고록 집필하는 곳이냐(김대중씨납치진상조사)]라는 여권의 조소가 그렇게 거부적이지 않을 정도로 과거사규명은 정치적인 효용가치를 이미 상실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이와함께 당내부적으로는 지난 보궐선거 패배이후 한동안 비틀거리던 이대표진영이 당내주도권 확보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우선정책으로의 민주당의 방향선회가 결코 순탄하게만 진행될 것 같지는 않다.

우선 국정조사 회기연장문제를 정기국회의 정상운영과 연계할 것인가를 두고당론이 팽팽히 맞설 만큼 과거청산의 유예는 당내부로부터도 만만찮은 반발을 자초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대표가 내세운 경제활성화가 {경제개혁없인 경제활성화가 없다}는 기존의 당론과 배치됨으로써 내부로부터 간단없이 반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가 말했듯 우리 경제가 지난 30년 동안의 군사통치의 적폐라면 경제활성화대신 왜곡된 경제구조에 대한 시정요구가 앞섰어야 한다는 것이다.현재로서는 일단 민주당의 이러한 변신에 대해 대부분은 공감을 표시하고 있고 지난 21일 독일.러시아.미국 방문길에 오른 김대중전대표도 공감하고 있어일단은 이러한 기조에 힘은 실릴 것이란 분석이다.

김전대표는 금융실명제등은 혁명이 아닌 개혁작업으로 과거문제를 들추기보다는 앞으로의 문제에 중점을 둘 것과 함께 경제회생을 최우선 과제로 지적했다고 참석자는 전했다. 앞으로 이대표진영이 이러한 대변신에 대한 당내반격을 어떻게 잠재우고 당론으로 이끌어 낼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