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한의 2차핵협상 거부

북한은 핵개발을 그들의 지상과제로 삼고 전력투구하고 있는 흔적이 뚜렷하다. 북한은 핵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미국 그리고 남한등과의 협의및 대화를 뒤로 미루거나 단절시킨채 오로지 그들의 목표인 핵을향해 전속력으로 질주하고 있는것 같다.북한은 27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막된 IAEA정기총회에서 대북결의안이 채택될 움직임을 보이자 [핵사찰전면거부는 물론 IAEA와의 2차협상취소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클린턴 미대통령이 북한이 IAEA와 협력, 전면핵사찰 수용을 촉구하자 북한측의 최학근원자력공업부 부장은 [지금까지 허용해온 제한사찰도 거부할수 있다]고 응수하는등 그들의 태도는 한치도 변함없는 강경일변도를 고수하고 있다. 한편 미.북한간 핵협상의 전제조건인 남북대화도 북한측이 {님의의 급으로 특사를 교환하자}고 먼저 제의하고서도 이를파기하는등 그들의 핵개발계획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떠한 전술도 구애됨이 없이 지연작전을 펼쳐왔다.

최근 북한은 지난주 뉴욕에서 있었던 미.북한간의 실무접촉에서 미국이 조금도 고삐를 늦추지 않고 핵사찰 허용을 요구하자 북한측은 {NPT탈퇴보류 철회}라는 협박성카드를 뽑으면서 마지막 발버둥을 치고있다. 그러면서 북한은 언젠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강대국들이 핵문제로 그들의 목을 조여올것에 대비하여 마련해온 {한반도의 전쟁 재발 공포}를 비장의 카드와 함께 은근하게 보여주고 있다.

북한이 핵문제에 관한한 지연전술을 구사하면서도 휴전선부근에는 꾸준하게군비를 강화, 평소보다 몇배 증강된 무기를 집중배치해두고 있다. 그들이 준비한 무기들은 @T62개량탱크 @1천3백대의 장갑차 @탄두계산기장착 레이저 측정기 @다연장 로킷포 @사정거리 30km의 1백70mm포 @러시아제 부교세트등 남한을 괴롭힐 장비들이다. 또 북한은 전투기 훈련도 평소의 3배로 늘렸으며 비축항공유도 만만찮다는 소식이다. 북한의 증강된 군비는 반드시 전쟁을 수행할목적이라기 보다는 그들의 최종목적인 핵개발을 위한 시간벌기에 필요한 엄포용이라는 해석이 정확하다. 다시말하면 IAEA와 미국등의 집요한 간섭은 {한반도의 전쟁유발}내지 {북한의 자폭}도 가능하다는 설명을 전력과시로 대변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의 의회조사 보고서는 [북한은 오는 95년까지 15-20개의 원자탄을 생산할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앞으로 2년이내에 북한은핵을 보유한 군사적 강국으로 변신하게 된다니 경악을 금할수 없다.우리는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반대한다. 북한이 NPT에 완전복귀하고 핵개발을 포기토록 하는데는 서방강대국들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이모색되어야 할것같다. 극약만이 병을 낫게 한다면 UN안보리의 경제및 군사제제조치도 이시점에서 고려해볼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