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어려운데 세무조사까지

입력 1993-09-22 00:00:00

실명제여파와 장기불황, 눈앞의 추석자금마련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있는 지역업계에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바람까지 몰아쳐심한 반발이 일고있다.대구국세청은 지난달부터 부가세의 부당.부정환급조사를 비롯, 소득세누락조사등 각종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대구이현공단의 M씨(43)는 세무서로부터 부가세환급금액이 너무 많다고 지적,부가세로 2천만원을 더 낼 것을 은근히 요구받았다며 불만을 터뜨렸다.또 대구시 달서구에서 중소업체를 경영하는 K씨(40)는 "나름대로 성실하게신고, 납부했는데도 세무조사를 받았다"며 "정부가 중소기업지원.육성을 외치면서 생산적 제조업체에도 세무조사를 벌여 신규투자의욕이 없다"고 말했다.대구성서공단서 직물업을 하는 모업체경우 시설투자로 부가세환급규모가 다소 컸으나 세무서에서 여러차례 수정신고토록 해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시내서 자영업을 하는 L씨(50)경우 "최근 세무서에서 입회조사를 나왔었다"며 "굳이 추석을 앞두고 조사를 벌이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불평했다.이때문에 최근 일선세무서직원과 납세자사이에 마찰도 빚어지고 있는데 한세무서의 고위간부도 조사에 다소무리가 있음을 시인했다.

대구국세청관계자는 "어려운 때이긴 하지만 각종 탈루혐의업체나 사업자에대한 조사는 국세청본연의 업무"라며 "반드시 세수부족과관련있는 것은 아니며 시민들도 이제는 성실하게 세금내는 자세 정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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