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무선유죄의 사연

입력 1993-09-20 08:00:00

*무선유죄니, 단선유죄라는 신조어가 보인다. 유선무죄의 대구라고 할까, 줄있으면 살아남고 줄이 없거나 줄이 끊겼으면 벌을 받는다는 뜻이다. 1.2차 공직자 재산공개후 정치권에서 조성된 갖가지 말재주가운데 하나다. *2차 재산공개결과 공직을 이용해 재산을 모은것으로 지목되어 '정당추방'을 당한 이학원의원이 이말을 처음 쓴것으로 알려졌다. 탈당 기자회견에서 5.6차례나 억울하다는 말을 되풀이한 끝에 '줄이 없어 당을 떠난다'고 볼멘소리를 남기고 떠난 것이다. *'사퇴의 변'치고는 뒤가 산뜻하지는 못하지만, 억울하다는 심정,수긍할 구석도 없지 않다. 같은 경찰출신의원과의 형평성문제도 그렇고 탈.누락 신고등에서 자신보다 '중죄'의 인물이 구명되기도 한 례를 물고 늘어진것이다. *절대평가 아닌 상대평가로 저울질되는 마당에 형평성이 결여된다면억울파의 함원의 목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 오랜 정치.공직자생활을 통해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 없노라고 자신할 처지가 못되느니만큼 무선단죄론을 수긍할 수밖에 없다. *신임 김도언검찰총장이 재산축소의혹을 받고 있다는 기사가 보인다. 도로편입예정지임을 이유로 5억6천여만원(공시지가)상당의 토지가액을 재산총액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게다. '억울파'들에게 트집잡힐 구실을 제공한 셈이다. 서슬 푸르러야할 검찰총수의 사정의 칼이 무디어지지 않을까, 미심쩍은 시선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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