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주둔 바람직

-김대통령은 현재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북한은 변화가 없는 지역이다. 군사력의 65%이상이 군사분계선 인근의 최전방에 배치되어있다. 북한의 미래는 예측불허이며 세계에서 가장 불확실한 나라이다.-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가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가.*북한의 핵확산 위협에 관한 우려가 크다. 북한은 핵사찰의무를 포함한 국제핵확산금지제도에서 이탈하려하고 있다. 북한의 현 상황은 잠재적인 큰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북한이 대화의 테이블에 돌아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멤버로서 참여하기를 원한다.

-IAEA의 국제핵사찰요원과 북한간에 합의점 모색에 실패, 교착상태가 진행되고 있는데 북한이 국제사회의 핵통제권안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다음 조치는무엇인가.

*우리가 북한에 제의한 회담에 관한 북한측의 메시지를 방금 받았다. 그 회담자체는 북한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인데 북한측은 우리가 강대국들과의 모든관계를 단절한 이후에야 남북한이 의미있는 대화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측성명은 미국과의 협력을 단절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북한이 한국에 대해 미국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대화가 연기되고 있고 북한-미국간 대화도 연기되고 있는가.

*북한은 우리에게 미국과의 관계를 끊고 주한미군이 철수해야한다는 조건을내세웠다. 우리는 북한의 제의를 1백%수용했기 때문에 이번 주말이나 내주에는 남북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북한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다.북한정권은 세계에서 가장 불확실하고 예측불허의 정권이다. 그러므로 한미양국은 기존 협력관계를 강화시켜야만 한다.

-통일과정의 첫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진지한 대화를 통해 남북간에 교류가 이뤄지는 것이다. 북한이 큰 경제난에봉착했기 때문에 한국은 경제적으로 북한과 협력해야만하며 협력의 범위를넓혀나가야한다. 통일과정의 첫 목표는 신뢰회복이다. 우리는 갑자기 북한을흡수통일해야만하는 상황을 막고자한다. 남북간에 합의하여 민족이 기존체제를 갖추어 1국가 1민족이 되기위한 단계적 과정을 생각하고 있다.-현상황은 첫번째 단계로 이행해나가는 것도 힘들어 보이지 않는가.*그렇다. 이는 북한의 예측 불허성에서 출발한다. 이산가족의 재결합이라든가핵개발중지라든가, 만약 그들이 협력만 한다면 우리는 경제협력에 적극나서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

-얼마전 월스트리트 저널지에서 한국의 엘리트관료들이 경제발전을 질식시키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이를 어떻게 보는가.

*그것은 잘못된 인상이다. 과거와 비교해볼때 외국투자가들의 토지확보가 쉬워졌고 은행융자도 매우 손쉽게 얻을수 있다. 우리는 고급공무원의 재산공개라는 역사적 조치를 취했다. 금융실명제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를 향해 나가려는 노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관료사회가 경제를 질식시키고 있다는 주장은앞으로 우리에게 맞지 않는 말이다.

-정부패 척결의지가 밑바닥까지 정착되고 있다고 보는가.

*오랜 과거의 타성을 뿌리뽑기는 쉬운일이 아니다. 그러나 지난6개월동안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확고한 입장을 취해왔고 국민의식개혁의건설적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상층부뿐 아니라 하부 관료사회에서도 (개혁의지가) 스며들고 있다는게 나의 판단이다.

-주한미군이 언제 철수할 것으로 보는가.

*주한미군 주둔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주한미군의 주둔자체가 전쟁억지력을발휘, 평화유지에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는 한반도뿐 아니라 아세아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주한미군이 언제 철수할 것인가라는가정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