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치특위 현명한 판단 기대

국회정치관계법심의특위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특위는금융실명제 실시를 계기로 깨끗한 정치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선거법.정치자금법등 정치관련법과, 개혁입법 차원의 안기부법.통신비밀보호법 등을 본격논의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개정협상법안중 여.야가 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역시 정치자금법과 선거법으로 압축되고 있다. 정치자금법의 경우 금융실명제실시로 소위 {검은 돈}유입이 차단됨에 따라 가중될 정치권의 재정악화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어서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현재까지 민자당은 후원회원수를 늘리는 선에서, 민주당은 쿠폰제 도입과 지정기탁금의 야당배분쪽에 비중을 두고 있다.

협상이 어떤 식으로 결말 지어질지는 두고봐야겠지만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누가봐도 납득이 갈수 있는 상식선에서 타결이 돼야 한다는점이다. 여.야가 자기몫만을 고집하여 실랑이를 벌인다면 그 자체가 새시대의정치풍토 조성에 역행하는 행위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서로양보하는 호혜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합리적인 정치자금법의 개정이야말로 깨끗한 정치를 뿌리내리게 하는 관건이기 때문이다.

선거법 협상은 여.야간에 큰 시각차를 보여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구 조정과 전국구 배분방식, 그리고 선거운동방식등에 신경을 곤두세울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는 향후 정국구도와 관련된 첨예한 현안이어서 쉽게 결론이 날수 없음도 인정된다. 그러나 여.야가 당리당략에 얽매여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만을 고집하는 구태를 재연해서는 안될 것이다.특히 전국구제에 대한 여.야의 이견은 자칫 지탄을 면치못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민자당은 제1당의 안정의석 확보를 위해 현행 의석비와 정당득표비율을 절충 반영한 배분방식을 선호하고있는 것 같고, 야당은 완전정당득표비율에 의한 배분방식을 원하고 있는 모양이다. 문제는 그 배분방식이어떠하든 전국구의원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불식시키는 방안부터 강구해야 한다는 데 있다고 본다. 막대한 정치헌금으로 따내는 {전국구의원}이 사라지지않는한 정치풍토 쇄신은 기대할 수 없음에서다.

이밖에도 안기부의 예산심의및 수사권 폐지문제, 안보를 목적으로 한 통신제한 조치의 허가문제등도 국민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므로 결코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될 것이다. 국회 정치특위는 이번 협상이 우리 정치의 앞날을 가름하는 중차대한 계기가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