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위 질의답변 이틀째

*최두환의원(민주)=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2배확대는 신용보증기금의 현기초재산및 보증잔액에 비춰 현실성없는 선언적 구호에 불구하며 따라서 신용보증기금의 기금출연이 없는 중소기업지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금융실명제로 인한 세원포착의 확대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조세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세율의 하향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최근 증시에서 고객예탁금이 1조원 빠지고 7월이후 1천억원대의 CD가 대폭할인 교환되었고 특히 공표당일오후 2시경 전경련에서는 회장단회의가 있을정도로 이미 정보가 흘렀다는 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류준상의원(민주)=연쇄부도사태에 직면한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자금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하며 특히 @중소기업의 진성어음 1백%할인 @중소기업공제기금의 긴급확충및 93년도 출연분(2백20억원)의 조기방출 @시도지방자치단체의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조기방출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금융자산과 부동산간에 과세형평상 문제가 많은 만큼 부동산실명제의 즉각실시, 부동산명의신탁금지, 부동산보유과세의 대폭강화등의 부동산대책이 시급하며 차명계좌를 이용한 소액가계저축자들을 보호할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본다.증권회사등 금융기관에서는 차명계좌에 대해서 대충대충 편법으로 실명확인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부의 조치는.

더구나 무기명거래가 가능한 {20년만기 국민주택채권}이나 각종 장기채권을많이 보유하고 있는 큰손들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은 개인대차관계정리@편법을 이용한 상속.증여등의 방법으로 피해나갈 것으로 보는데.*장재식의원(민주)=재무부가 금융실명제 발표전 해외투자활성화방안을 발표,기업의 해외투자제한조치의 철폐, 보험회사의 해외부동산취득범위확대, 해외상사원의 주거용건물취득등을 허용한 것은 자금의 해외도피를 부추기는 소지가 많은 것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현금이 유통권에서 퇴장함에 따른 금융기관의 금리인상이 불가피할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금융실명제의 효과를 주시하면서 올 10월경에 실시될 2단계 금리자유화일정을 조정해 나가야할 것이다.*나오연의원(민자)=금융실명제가 정착케되면 사업자의 수입금액, 소득금액그리고 재산가의 금융자산이 노출되어 세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따라서 실명을 전제로 하지않은 현행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소득세율, 상속세율등의 하향조정및 부가세의 경우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때 2%에서 10%로급격히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완화해주기위해 연간 1억원미만의 수입금액에대해 한계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전국토의 토지거래허가세 실시는 지나친 규제조치라고 생각하며 종합토지세의 조기정상화가 부동산투기억제의 적절한 수단이라고 본다.*최돈웅의원(민자)=5천만원이상의 실명화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는 그 한도를다소 높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