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실명제 부작용을 줄여라

실명제가 실시되자마자 예상되었던 부작용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주가의대폭락, 사채시장의 잠적, 김값 폭등등이 그것이다. 아직 검은돈의 해외도피나 예금인출사태및 부동산투기등은 일어나지 않고 있으나 검은돈의 행방이 어디로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바로 실명제의 성패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이번 조치에서 특별히 우려하는 것은 실명제 실시가 경제적고려에서라기보다는 정치적고려가 앞선 것이 아닌가하는 점이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일부 금융기관의 전산망미비 그리고 경기의 회복때 시행이라는 신경제의 기본틀과도배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작용에 대한 준비가 미비할 수도 있다.이러한 점에서도 정부는 더욱 사태의 추이를 세밀히 관찰하여 즉각대응할수있는 준비를 갖추어야하고 더 나아가서 국민에 신뢰를 줄수 있는 자세도 보여야 한다. 사상초유의 사태이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는방관자적 입장이어서는 국민불안이나 그에 따른 부화뇌동을 막을 수 없다.국민또한 이번 조치가 실패하면 그 엄청난 타격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점을 감안하여 적극 협조하는 자세를 지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실명제는 그야말로 우리경제와 정치사회수준을 한단계 올려놓는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이기는 하다. 그러나 과거를 들춰내는데 이용되어서는 그 부작용이 확대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는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지하경제규모가 우리 GNP의 30%수준이라는 추정이 있을 정도의 거대규모인상황에서 일일이 들춰낸다면 경제혼란은 물론 현정권의 임기내는 끝낼수 없을지도 모르기때문이다. 물론 정부는 자금추적이 비리추적차원이 아닌 과세차원이라고 공언하고 있으나 공직자 재산등록과 관련된 가명계좌처벌의 경우를 봐도 그렇게 간단치는 않음을 알수 있다.

또 정부는 사전예방조치도 거의 전국땅을 거내허가제로 묶었다. 가장 효과있는 극약처방이기는하나 현여건서는 과잉이 아닌가 하는 감도 없지 않다. 이러한 규제분위기 속에서 규제불가능한 금값은 이미 뛰고있다. 너무묶어 놓으면자금이 불건전한 방향으로 흐르게된다. 그럴바엔 경부고속철도등 사회간접자본을 위한 무기명장기채를 발행, 이곳으로 검은돈을 모으는 타협책도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음을 다시한번 권고해둔다.실명제부작용 방지는 이렇게 막는데만 있는것이 아니다. 중소기업의 경우는세제면에서의 고려가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감춰졌던 거래가 모두 노출되면대개의 기업은 세금부담이 늘어나며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나게 늘어 날수도있다. 따라서 적정선의 세부담이 될수있게 탈세를 전제로 짜여진 현행 세율을 다소 낮추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세계는 지금 경제로 가고있다. 이 경제전쟁에 이기기위해서도 경제선진화를위한 조치인 실명제를 꼭 성공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