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호소카와 내각의 정치개혁

*호소카와(세천)내각은 운명적으로 단명이고 개혁적이다. 정치개혁부를 신설한점에서도 알수있듯이 내각의 목표가뚜렷하다. 금권파벌정치의 타파등이 그것이다. *일정치개혁과제중에는 그외 호소카와총리의 평소소신에 의한 또하나의 과제가 있다. 그것은 지방분권이다. 이즈모(출운)시장인 이와쿠니(암국)씨와 공저인 '지방의 논리'를 보면 그의 정치신념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정치나 행정의 개혁도 중앙관료들의 중앙의 논리로 추진되어서는 동경집중등 지금까지의 부작용들이 개선되지 않고 더욱 심화된다는 것. 따라서 개혁도 지방의 논리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그는 웅본현지사시절 국가가원하지 않으면 지방이 변화해 보이겠다고 선언했다. *결국 그는 획일화 비능률 집중화등 중앙행정의 폐단과 싸우면서 전원문화권논등 수많은 지방논리를내놓아 '아이디어맨'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도쿠카와(덕천)시대의 번주후손답게 그는 지방에서 반난을 일으키자며 지방행정의 독자성을 강조했었다. *그러한 그였지만 이번내각의 성향이 소선구제를 통한 중앙권한의 강화를 시도하는등 그의 소신과는 맞지 않은 면도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어떻든 그의 소신은 지방화시대가 열리고 있는 우리에게는 필요한 선례를 남겨줄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