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을공약 봇물...실현 가능한가

대구동을 보궐선거의 선거일을 앞두고 중앙부처와 대구시가 앞다투듯이 각종사업계획을 예산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발표하고 있어 {다분히선거용}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이같은 움직임은 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7일에는 삼성자동차공장 대구유치와 관련, 자발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삼성중공업의 김무 부사장과임원들도 대구에 내려왔다.

그러나 정부와 대구시가 {하루걸러 하나씩} 내놓고 있는 각종 계획에 대해이곳 주민들은 "거의가 각종 선거가 있을 때마다 나오는 단골메뉴"라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삼성자동차공장=우선 지난해 대선공약으로 제시되기도 했고, 김영삼대통령도 지난 대구순시에서 언급한바 있는 삼성자동차공장의 유치는 이후 삼성측에서 어떤 형태의 언급이 없음에도 대구시에서만 시장이 직접 나서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

삼성측은 성서제3공단 내의 60만평부지에 자동차공장을 짓기로 하고 올연초에 공사착수준비금조로 10억원을 대구시에 납부하기는 했으나 이후 "내륙에위치하고 있고 공장부지의 분양가가 평당 70만원으로 너무 높다"는 이유를 들며 차일피일 눈치만 보고 있다.

삼성자동차공장의 대구유치 전망을 어둡게 하는 조짐은 이후로도 계속됐다.민자당의 황명수사무총장은 지난달 16일 동을지구당 개편대회라는 {중차대}한 자리에서도 유치자체가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고 이경식부총리도 같은달28일 "삼성의 판단에 달려있다"고 말해 "삼성자동차공장이 대구에 유치되도록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겠다"던 민자당예결위원들의 발언을 뒤집었다.*대구선이설과 서대구화물역건설=지난달 22일 최훈철도청장은 예정에도 없이대구를 방문, 서대구화물역건설을 약속했다. 바로 며칠전 최청장이 부처별예산심의 자리에서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한 발언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둥절할 뿐이었다. 물론 그는 "당시 발언이 대구시의 기여액을 늘리기 위한 협상용이었다"고 해명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토지보상액조차 확보하지 못한 현실에 비춰볼때 백지화가 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다분히 {냄새나는}방문이었다.

또 대구시는 {사력을 다해} 96년 착공이라는등 대구선이설사업추진을 홍보하고 있다. 대구선이설사업은 민자당선거운동원이 주축이된 사업추진위까지 구성해 5일 이계익교통부장관을 찾아갔으나 경부고속전철이라는 국가적사업과의노선중복과 예산확보등을 이유로 확답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추진위는 대구선이설사업비 8백50억원이 폐철도부지 매각대금 9백억원으로충당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K2비행장시설과의 연계문제 그리고 반야월저탄장, 정유사 대형저유소등의 이전까지 걸려있어 대구시당국의 계획은 앞으로 해결해야할 난제들이 많은 실정.

*지하철공사 국고지원 확대와 섬유산업지원=지난달 23일에는 민자당예결위원들이 또 대구를 찾아와 지하철공사의 국고지원금을 요구액에 가깝게 지원할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지하철공사에 대한 정부의 국고지원금액의 비율이 현재로도 대구가 타도시에 비해서 높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것이 사실이다.

바로 이틀뒤에는 신정부출범이후 지방경제인들과는 처음으로 이경식부총리와홍재형재무 김철수상공장관등이 경주에서 대구.경북상공인과의 {이례적인}간담회를 갖고 섬유산업진흥을 위한 재고금융을 5백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확대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자금여력이 넉넉하지 않은 지역금융기관에게 이를 떠넘김으로써 실질적인 혜택은 미지수라는 평가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부총리등은 다른 각종 현안사업들에 대해서도 원칙에만 동의를 표했을뿐 구체적인 확답을 피해 "선거를 의식한 전시행정"이라는 혹평을 받고 있다.

*그린벨트완화=그린벨트에 대한 규제완화방침은 지난달19일 고병우건설부장관의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됐다. 고장관은 이자리에서 그린벨트내에 4층까지건축을 허용하고 기존건물의 건폐율.용적률 제한을 일반주거지역 수준으로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전부터 추진돼오던 사안을 말그대로 {방침}수준에서 보궐선거시기에 맞춰 서둘러 발표함으로써 {선거용}이라는 의혹을 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