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협상 타결모색 본각화

허승 주제네바대사는 최근 "도쿄 G7정상회담과 4자(미.가.EC.일)회담후 건설.통신장비등 8개분야 무관세화가 결정됨에 따라 향후 UR협상의 성공적 타결을목적으로한 시도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허대사는 24일현재 도쿄 G7합의에 따라 제네바 GATT본부에서 상공.재무.건설등 조달분야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 '다자간'무역협의를 지향하는 GATT회원국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4자회담과의 갈등해소도 회담분위기를 좌우하는 관건이 되고있다고 덧붙였다.

-도쿄 G7회담후 GATT(관세무역일반협정)타결 정망이 밝아지고 있는데 현재분위기는.

*농산물이나 반덤핑문제등 자칫 파국으로 몰고갈 일부 민감한 문제는 9월부터본격 협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번 도쿄정상회담전에도 선진국상호간에6월24일과 7월6일 토론토와 도쿄에서 사전협의를 갖고 각국입장을 조률한바있었다. 그 결과 도쿄 정상회담에서 농산물협상등 예민한 이슈는 일단 유보시키고 상품.공산품및 서비스시장 접근에 관한 합의를 본바 있다. 이런 긍정적변화가 난항에 봉착된 농산물 협상에 영향을 미쳐 금년말 GATT의 UR협상이타결됐으면 하는 여망이 대다수 회원국들의 바람이라고 여기고 있다.-지난 2월 UR협상 합의실패는 프랑스.벨기에등이 극구 반대 입장을 미국측에표명, 유보된 상태인데 이들국가의 현재 입장은.

*프랑스는 최근 자국실업자 대량양산의 책임을 아시아.중동등 저임금국가 상품들이 침투함으로써 자국기업들의 경쟁력이 저하, 각종 사회문제야기와 경제위축이 지속되고 있다고 미테랑대통령이 직접 언급한바 있다. 그는 이같은 악순환 고리를 차단시키기위해 미.EC 공조체제가 급선무라고 밝힌바있다. 특히프랑스는 지난해 12월 미.EC간에 체결된 '블레어하우스' 농산물협정수출농산물보조금 삭감문제에 자국농민들의 불만을 감안, 거부하는 자세를 견지하고있다. 이러한 갈등구조가 향후 UR타개의 결정적인 걸림돌이라 볼수 있다. 오는 8월중으로 모종의 접근 노력이 강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는 계속 일괄타결협상방식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쌀시장 개방문제는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곧 현안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한 우리정부의 입장은 불변이다.각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 주요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은 특별한 고려가 뒤따라야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쌀의 비교역적 특성이 반영되도록 관세화는 물론 최소시장접근도 수용하기 힘들다는 방침을 지켜나갈 것이다.

-이달부터 신임 피터 서덜랜드씨가 둔켈후임으로 GATT사무총장직을 맡고있는데 업무의 일관성이 흔들릴 여지는 없는가.

*UR협상 마무리 단계에 돌입하면 결국 둔켈초안이 기초문서가 될 것이라고 본다. 현재 UR협상 분위기를 주도하는 주요 4대교역국들은 자주 둔켈초안을 따돌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에대해 최근 개도국 출신 19명의 대사들이모여 UR협상의 공산품협의과정에서 선진국들의 둔켈초안 경시에 대해 불만을토로한바 있었다. 선진국 독주에 제동을 건만큼 다수회원국들도 이에대한 소외를 느껴 가세하면 결과적으로 둔켈초안은 기본틀이 될 것이다. 신임 서덜랜드총장은 미.EC간 쟁점이 타결되면 특유의 저돌성으로 타결을 향한 강 드라이브를 시도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