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출발목잡는 대책은

우리나라수출은 고임금 고물가 고금리라는 3고현상에 눌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협회가 89-92년사이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우리수출의 국제경쟁력현황을 보면 우리 수출이 왜 미.일등 선진국시장에서고전하는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있다. 물론 기술수준만 높으면 이런 것들을어느정도 해결할수있으나 기술개발이 쉬운것도 아니며, 또 단시일내 이뤄지는것도 아니다.따라서 우리는 수출경쟁력의 회복을 위해서는 이러한 고전적분석에 관심을가지지 않을수 없다고 본다. 한동안 기술일등주의물결에 밀려 소홀해진 임금문제는 아직 우리수출에 결정적인 요인임을 부정할수 없다. 그런데 이 임금수준이 절대액에서는 대만.싱가포르보다 약간 낮으나 GNP를 감안하면 오히려 우리가 높아져 대만은 우리의 69% 싱가포르는 49%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임금문제는 우리수출에는 환율보다 임금이 더 영향력이 높다는 최근의 연구발표와도 맥이 통하는 것이다. 종합 기술수준이 선진국의 40%밖에 안되는 우리에게는 아직 임금이 경쟁력에 주요요인이 되는 것은 어쩔수 없는 일일수밖에 없다.

소비자물가는 홍콩을 제외하고는 모두 우리보다 훨씬 낮았으며 특히 일본과싱가포르는 우리의 약3분의1, 대만은 약2분의1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결국임금인상과 원자재부담에 영향을 주게되므로 국제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생산비에 바로 영향을 주는 금리는 우리가 일본보다는 3.6배, 대만보다는 2.1배의 높은 부담을 안고 있다. 이로인해 우리기업의 금융비용부담률은 6.3%로 일본과 대만에 비해 약3배나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이런 요인을 감안하면 우리가 선진국시장인 미국에서 우리수출품이 차지하는비중이 88년의 4.9%에서 92년은 3.1%로 낮아지는 현상은 자연스로운 것이 될수밖에 없다. 게다가 일본시장에서도 우리는 중국에 뒤지고 있다. 자원도 기술도 빈국인 우리가 살아남을수 있는 길은 수출밖에 없다는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때에 일어난 현대그룹의 노사분규는 정말 유감스런 것이었으며 동시에우리의 노동정책이 어디로 가야하는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진보적 노정을 펴던 이인제노동장관도 이론과 현실의 벽을 자인하고 노동정책의 수정을 시사한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세계속에서 밀리는 한국수출을 살리는 길은 정확한 현실인식과 새로운 각오이어야만 한다. 국민과 노.사.정 모두 더이상 우리가 밀리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