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보} 현장체험에 의의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의 체한 29시간은 비록 주말인데다 짧은 시간이었으나그가 남긴 방한의 의미는 결코 적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 된다.클린턴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한.미간의 굳건한 안보 협력관계를 재확인하고미래지향적인 새로운 동반자관계를 모색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김영삼대통령과 클린턴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정치.안보중심의 한.미관계를 경제.통상.문화등 모든 분야에 걸친 항구적이고 포괄적인 동반자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다짐을 굳게 했다.

그러나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의미는 북한의 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안보문제에 대해 두 정상이 완전한 의견일치를 보았다는 데 있다.

두 정상은 북한핵문제와 관련,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전체의안정을 해치는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특히 클린턴대통령은 북한핵문제가 해결될때까지 주한미군의 추가감축을 계속유보키로 한 한.미간 합의가 유지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양국 정상은 더 나아가 북한핵문제 해결에 필요한 {채찍과 당근}에 대해서도의견의 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오는 14일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인 2단계 미.북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이핵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특단으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암시하는 것이다.

정종욱청와대 외교.안보 수석비서관은 고 전하고 고 말했다.

그는 또 클린턴 대통령이 고 말한 점을 강조했다.

특히 양국 정상은 11일 조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24시간 상시전화연락체제}구축을 합의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측은 이라면서 고 설명했다.

클린턴대통령의 한반도평화에 대한 인식은 전방의 주한미군부대를 시찰하면서 판문점내 {돌아오지 않는 다리}까지 다녀왔다는 데서 분명해 진다.북한초소가 코앞에 보이는 이곳에서 클린턴 대통령은 이라고 강력한 경고의 말을남겼다.

이와함께 이번 클린턴대통령의 방한은 상징적인 의미도 적잖게 내포하고 있다.

먼저 클린턴대통령이 취임후 첫 방문지로 한국을 택했다는 점이다.이는 곧 태평양시대를 맞아 한국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시킨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미국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판문점을 방문한 것과 {24시간 상시 전화연락체제}구축에 합의한 것 또한 클린턴대통령 방한성과의 상징으로 꼽을수 있다.또 이번 방한에서 크리스토퍼국무장관, 애스핀국방장관, 레이크안보보좌관등외교안보의 핵심들을 모두 대동한 것도 대한안보공약의 준수의지를 대내외에과시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클린턴대통령은 특히 국회연설을 통해 양국간 동맹관계를 확인하는 데서 한발더 나아가 신태평양공동체에서의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의 가장 우호적인 상대축으로서 한국의 협조를 요망했다.김대통령은 이에 대해 APEC의 확대는 그간 우리정부가 줄곧 주창해온 정책임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미국이 {신아시아 정책}의 주요 동반국가로 한국에 협력을 요청했다는 것은무엇보다도 북한에 대한 강한 압력이 될 것이며 나아가 앞으로 가시화될 신태평양공동체에서의 한국의 위상과도 직결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양국정상은 또 두나라가 미래지향적인 경제동반자관계로 발전하기 위한 새로운 협의체로서 {한.미경제협력 대화기구(DEC)}를 정식발족시켰다.양국간의 통상관계는 지적재산권 금융시장개방확대등 문제가 없는것은 아니나 상당부분 원만한 타결이 이뤄져 시급한 현안은 없는 상황이다.두나라 대통령은 또 우루과이 라운드의 연내타결을 위한 협력에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미국측은 쌀시장개방문제등 예상했던 통상압력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설치키로 합의한 DEC가 한국에 대한 개방압력을 위한 일방적인 기구로 악용될 소지가 없지않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결국 이번 클린턴대통령의 방한은 원칙론적인 입장에서 북한의 핵문제해결에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21세기를 향한 동반자관계를 모색했다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동시에 한국이 태평양시대의 주요국가로 인식되는 계기가 됐다는점에서 여러가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김대통령과 클린턴의 어깨를 나란히 한 조깅처럼 함께 달리면서대화하는 동반자임을 재확인한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