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주장하며 김영삼정부의 개혁드라이브에 맞서던민주당의 이기택대표가 이태리를 방문, 이태리의 사정작업 전반에 관해 이곳고위관계자와 의견을 교환했다.새정부의 개혁 사정작업과의 비교등을 위해 이태리에서 진행중인 사정활동전반에 관해 요약해본다.
*정치권의 부정배경과 관련자현황
2차대전후 소련이 이태리의 공산당을 지원함으로써 당시 이태리 정계의 우파와 교황청 서방국가등이 연계해 공산당집권 방지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위해 철저한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고 정치와 경제.폭력의 유착관계가 형성됐다.
철저한 상.하원 비례 선거제도는 공산당 득표을 과반수이하로 억제했고 우파정당들은 소련공산당의 지원을 받는 공산당에 맞서기위해 막대한 자금이 소요됐다.
이에따라 우파정당들은 폭력조직(마피아등)과 연계했고 주요정당들은 재정확보를 위해 국영기업체 임원을 임명함으로써 정경유착을 초래했다.폭력조직은 우파정당에의 협조대가로 공공사업등 이권을 얻었다. 부정의 전형적인 형태는 국영기업체 공사발주및 구매계약시 낙찰대가로 뇌물을 받아 정치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었다.
6월말 현재까지 2천5백명의 정치인 기업인이 조사를 받고있고 이중 1천4백여명이 체포됐다. (국회의원은 1백52명)
5명의 장관이 부정관련으로 사임했고 모로니 사회당국회의원등 8명이 자살했다. 또한 4명의 전직총리가 수사대상에 올라있다.
*부정수사 가능했던 배경
일단 이러한 정치권의 수사가 가능했던 배경은 공산권의 붕괴로 이태리국내에 공산당의 기반이 현저히 약화됐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존 정치질서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게 되었다.그러나 무엇보다도 검찰이 사법부 소속으로 행정부및 정치권으로부터 영향을받지 않을뿐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전국에 산재한 1백59개의 지방검찰당국이독립단위로 어떠한 형태의 지휘나 간섭도 받지 않고 수사권을 행사한다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