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국회 여야대책

국회가 요즘 임시국회준비로 바쁜 모습이다. 회기가 12일간(7월2일-13일)밖에 되지 않는 {단기국회}이지만 어느때보다 처리해야 할 개혁관련 법안들이많이 기다리고 있어 {실무국회}의 성격을 띨 전망이다.이번 임시국회에서는 현안 이슈들도 어느때보다 풍성, 한 여름의 더위를 더욱 달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산등록을 실시할 국회윤리위를 구성하는 일과클린턴 미국대통령의 국회연설이 계획되어 있다.

민 자 당o...민자당은 이번 임시국회를 새정부의 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개혁입법국회}로 설정,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김영삼대통령과 이기택민주당대표간의 청와대영수회담에서 이들이 인식을 같이한 {정치활성화}도 적극 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민자당은 개혁관련 법안통과에 특히 신경을 기울일 계획이다. 우선안기부법개정, 통신비밀보호법제정, 성폭력예방및 규제등에 관한 법률제정안,부정수표단속법폐지법률안(흑자도산 방지목적), 도시공원법개정안, 환경관리공단법개정안, 국토이용관리법개정안, 우편환법개정안, 해외건설촉진법개정안,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개정안등 10여개의 법안은 이번 회기내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중 안기부법 개정과 통신비밀보호법제정(도청금지등이 주요골자)은 청와대영수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이어서{0순위}로 협상테이블에 올린다는 방침이나안기부법의 경우 국회내 정보위원회설치등에 관해 여야가 서로 상이한 입장을 노출하고 있어 타결전망이 불투명하다. 그러나 청와대측은 이 두사항은 여야영수들이 합의를 본만큼 반드시 처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민자당은 또 민주당이 명주-양양선거승리를 담보로 새정부개혁과 {12.12및5.17사건 진상규명}등에 대해 정치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서는대통령이 분명한 입장을 밝힌 만큼, 정공법으로 대처한다는 내부입장을 정리했다.

민 주 당

o...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를 김대통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에 대한중간평가의 기회로 삼는 동시에 특히 현정부의 취약분야인 경제문제에 대한 비판과 함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명주.양양보선승리와 청와대 영수회담이후 회복되기 시작한 제1야당의 호재를 국민들에게 확인시키겠다는 복안.따라서 민주당은 정부의 개혁이 법과 제도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고 국회가이를 뒷받침하는 {본장}이 되어야 함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지난영수회담때 이기택대표가 제시한 10대 청산과제와 10대 개혁과제를 재론, 개혁논의를 진행시킨다는 방침.

민주당은 또 신경제1백일계획의 시한인 다음달 2일을 전후해 확정될 신경제5개년계획에 대한 문제점도 집중 추궁할 계획.

민주당은 또 이번 임시국회에 김대통령이 본회의에 출석, 개혁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해야한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민자당측에 이를 강력 요구키로 결정.민주당은 특히 최근의 {핫이슈}가 되고있는 대학입시등 교육정책의 문제점과현대노사분규및 정부의 노동정책 그리고 평화의 댐건설공사등에 대해서도 집중 거론하는 한편 {6공비리} {5.18} {과거역사} {경제개혁}등 4개분야 특위구성문제도 거듭 요구한다는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