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개선안은 공감얻는 것이어야

최근 민자당은 가정의례준칙강화, 공무원출퇴근때 자가용이용금지, 예비군제도개선안등 각종 사회제도개선안을 내놓으면서 집권여당으로서 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러나 여당의 이같은 노력은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지못하고 되레 질책만 받고 있다.여당의 행보가 질책받는 이유는 간단하다. 지금까지 제시한 각종 정책시안들이 현실성과 거리가 있어 그 효과에 신뢰감을 줄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다.국민들이 믿지못하는 개선안은 결국 시행해도 빛을 보지 못할 것이 뻔한데구태여 고칠 필요가 있겠느냐는 여론이다.

앞서 례시한 여당의 제도개선안들에 대한 반응을 보면 가정의례준칙의 경우길흉사때 청첩장배포금지, 화환진열금지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미 60년대말만들어진 준칙에도 이와같은 규제조항이 있지만 사문화된지 오래인데 이를다시 강화하겠다는 것은 너무 현실을 외면한 생각이라 할수 있다.공무원의 출퇴근자가용금지안도 {만만한 것이 공무원이냐}는 세찬 비난을 받고 있다. 정부는 어려운 일이 있을때마다 공무원을 공복이라는 명분아래 희생양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생활수단까지 제한하려든다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생각이 압도하고 있는 것 같다.

어제 여당이 발표한 예비군개선안도 너무 깊이가 없고 졸속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냄새가 나는 것이다. 예비군제도에 대한 개선안은 주무부서인 국방부가지금 예비군 봉사제도등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여당에서개선안을 갑자기 내놓은 것은 동원예비군 폭사사건이후 예비군제도개선문제가 대두되자 {한건 하자}는 생각에서 나온 발상인 것처럼 보인다.지금까지 지적한 개선안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는 이미 언론매체를통해 상세히 지적돼 여기서는 재론이 필요없겠지만 한결같이 여론으로부터많은 비난을 받는 것은 기존의 제도가 무엇때문에 제대로 빛을 보지 못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뜯어고치려고 하는데 있는것이다.

국민들이 가장 편안한 생활을 할수있는곳은 오랜 세월이어져온 관습에 의한삶이 보장되는 사회라는 얘기가 있다. 그러나 사회가 복잡해지면 관습도 어쩔수 없이 법으로 규제해야만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처럼 관습을 규제하는경우가 적을수록 가장 쾌적한 사회인 것이다.

능력있는 통치자나 정부는 국민들을 법으로 덜 규제하고 관습속에서 생활할수 있게 보장해 주는 것이다. 최근 여당이 제시한 일련의 개선안들은 없어도좋은 것들이다. 기존의 제도보다 못한 개선안은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주는 것이다. 법으로 얽어매는 짓을 능사로 하는 손쉬운 통치는 국민들의 반발만 증폭시킬뿐이다. 특히 이것은 문민정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기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