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워싱턴 선언 `새 핵협의그룹(NCG) 설립`(종합)

백악관 정상회담서 별도 문건 도출
윤석열 대통령 "한미 양국, 북한 위협 대응 위해 핵·전략무기 운영 계획 및 정보 공유"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백악관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양국 정상은 북핵 위협에 맞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구체화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의 관여도를 높인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직후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상대방의 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 간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확장억제 강화 내용은 이날 정상회담 후 양국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에 담겼다.

워싱턴 선언은 공동성명과는 별개의 문건으로 도출됐다. 내용을 살펴보면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창설 ▷전략핵잠수함(SSBN) 등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인 한반도 전개 확대 등이 핵심이다.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새로운 확장억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NCG를 창설하기로 했다"며 "한미 양국은 북한 위협에 대응해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또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합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핵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도상 시뮬레이션 훈련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 앞서 사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 또한 공동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언급한 확장억제에 뜻을 함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나 동맹,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는 정권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북한 정권을 겨냥해 엄중하게 경고했다.

그러면서 "확장억제 전략은 우리가 (북핵 위협에 대응해) 더 많은 취할 조치에 대해 (한미 양국이) 협의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핵 잠수함 같은 전략적 자산들을 한반도에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동맹은 철통같은 억지를 발휘하고 여기에는 핵 위협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핵 억제력도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워싱턴 선언에 따라 신설되는 NCG는 차관보급 협의체로 1년에 4차례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한다. 회의 후 결과가 도출될 때마다 양국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행체계를 수립한다. 이는 기존에 한미 간 가동 중인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는 별도의 조직이다.

한미정상은 경제안보 분야에서도 동맹의 개념을 확장시키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CHIPS Act)과 관련한 한국 기업의 우려에 "우호적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해 긴밀한 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첨단기술 협력을 위해 양국 국가안보실 간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신설하고, 사이버안보 분야로의 동맹을 위해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채택하기도 했다.

양국 정상은 지속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이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공동 입장도 재확인했다. 이뿐만 아니라 대만해협에 대해서도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를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치고 워싱턴 백악관에서 진행되는 국빈만찬에서 "우리의 강철같은 동맹을 위하여"라고 건배를 제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