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이전 사업방식 개선 국회 심포지엄 개최

민자 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부 대 양여 사업 방식 개선책 모색

'군 공항 이전 사업방식 개선' 심포지엄이 온오프라인으로 열리고 있는 대구시청 회의실 전경. (대구시 제공)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건설협회와 한국민간투자학회가 28일 공동 주관한 '군 공항 이전 사업방식 개선' 심포지엄에서 '대구 K-2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정부 재원 투입 방안이 거듭 제기됐다.

이날 대구시청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개최된 행사에서 이범구 한국산업은행 단장은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10조원 이상의 사업비를 민간사업자 신용으로 확보하기는 쉽지 않으며, 사업 지연·부동산 경기변동 등 모든 위험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민간의 참여가 어려울 것"이라며 "사업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감안할 때 국가 지원이 투입되는 특별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한철 금호건설 상무는 "지금까지의 기부 대 양여 사업은 2010년 이후로 지속된 저금리 기조와 주택 시장의 호황이라는 대외적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앞으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지 불확실하고 대구 주택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도 있어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민간의 참여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민간사업자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 위험 부담이 큰 초기 단계에서의 정부 참여, 기부 대 양여 차액 보상, 금융 비용의 기부 재산 인정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승필 한국민간투자학회장과 권영철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 조판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엄국진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파트너, 최상호 대한건설협회 진흥본부장이 패널로 참석한 종합토론에서는 기부 대 양여 차액 보전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됐다. 원활한 재원 조달을 위해 국가 차원의 보조금 또는 장기 대부의 필요성까지 제기됐다.

특히 주민 반대에 따른 사업 지연이 가장 큰 위험 요인 중 하나인 만큼 이전지역 주민지원사업은 국고 부담으로 시행하고, 기부 대 양여 차액도 전액 지원 사업에 투입하는 등 지원사업의 전면 방안도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강대식 의원은 "사업 시행자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은 민간 사업자 선정도 어려울 뿐 아니라 사업이 중단될 경우 국방 전력 공백과 엄청난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된다"며 국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의 문제점을 미리 살펴보고 대책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며 "현행 사업 방식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대구시는 특별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